[매일경제] 2020/12/07 월요일

" 코스피 뛰는데... 개미는 연일 곱버스 베팅 "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매일경제

 

-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2700선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레버리지ETF'에 집중 매수하고 있다. 

-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증시의 흐름과 반대되는 투자 패턴을 보이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언젠가 닥칠 조정을 기대하여 투자하겠지만 시장 흐름에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이에 반해, 올 한해 시장에서 선전세를 보인 개인투자자들이 무턱대고 곱버스에 투자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인버스ETF>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거두는 상품

인버스 레버리지 ETF는 일명 '곱버스' 라고도 불림

주가 하락의 2배 수익을 기대하는 상품이며,

반대로 주가가 오를 경우 2배의 손실을 입게 되어 리스크가 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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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주식 123억 있으면... 투기세력, 시총 2.5조 '만도' 흔들어"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매일경제

 

-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감사위원 이사 분리 선임 및 3%룰'이 적용되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영권이 외부세력(해외 펀드, 정부) 등에 의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감사위원 이사 분리 선임은 감사위원 1명을 이사와 분리 선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한다는 것이다.

- 3%룰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 3법>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말하는 것으로

상법은 상거래에 관한 법, 즉 기업에 관련된 법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말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존 금융 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지는데에 반해

비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규제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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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병상 비상... 공공병원 예타면제 추진"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매일경제

 

-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권은 차선책으로 공공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제시했다.

- 하지만 공공병원 예타가 면제될 경우, 예타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부산 의료원 설립과 2017년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맞춤형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민주당 및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대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는 의견에 힘을 쏟고 있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정책적,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 집행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1999년 도입되었으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원을 넘는 사업이 대상이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사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문화재 복원 사업, 국방 관련 사업,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은 사업 등이 해당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항목으로는 1.경제성 2.정책성 3.지역균형발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