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0/12/10 목요일
"정부 대출규제가 되레 '영끌' 부채질... 신용대출 한달새 7.6조 폭증"
-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잇따르자 지난 한달만에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 3천억원이나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정부의 이른 규제 정책 발표로 인해 촉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지난달 기업들의 잇따른 공모주 청약과 부동산 거래 확대에 따른 자금 수요도 늘어난 가계대출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을 두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채 증가 속도에 비해 채무상환능력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고했고,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디폴트>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로,
보통 채무불이행으로 이해한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 경영부진, 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 전쟁, 혁명, 내랸, 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된다.
공사채나 융자 등에 대해 이와 같은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디폴트 리스크 라고 하며
특히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는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NEW 경제용어사전
"부품 공급/구매社, 해외서 함께 U턴땐 더 지원"
- 내년부터 해외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이 부품을 구매하는 기업 등 해외에 진출해있는 기업 2곳 이상이 국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규제완화와 보조금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첨단 산업에 속한 업종이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기업일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축소하지 않아도 U턴 기업에 대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또한 내년 경제정책 중에는 U턴 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것도 있다.
<과세이연>
기업 자금 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연장해주는 것.
예를 들어 A그룹 계열사와 B그룹의 계열사가 맞바꾸기 위해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교환한다면
이것은 표면상 빅딜차원의 물물교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매매에 따른 일정분의 소득이 발생한다.
거기에 대한 납세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로 과세이연이다.
세법에는 ‘법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새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새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가 연장기한이 되는 셈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매일경제
"현대차, LS일렉트릭 수소전지로 전기 만든다"
- 수소전기차 부문에서 글로벌 선두주자인 현대자동차와 산업용 발전/변압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LS일렉트릭이 MOU를 체결하여 차량용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여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 공급 및 기술을 담당하며, LS일렉트릭은 발전시스템 제작 및 통합솔루션 구축을 맡게 되어 내년 중 실증을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시동성이 좋은 수소연료전지를 바탕으로 발전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전력이 필요한 경우 즉시 출력 조절이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비상발전과 전력 피크에 대응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급 변동성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
물을 전기분해할 때 전극에서 수소와 산소가 발생되는데, 연료전지는 이러한 전기분해의 역반응을 이용한 장치이다.
석유/가스 등에서 추출된 수소를 연료로 공급하여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일반 화학전지와 달리 연료와 공기가 공급되는 한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수송·발전·가정·휴대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한 신에너지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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