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0/12/21 월요일

"억대 인건비 한푼도 안내..."금융감독 독립성 위해 민간고리 끊어야"

 

 

- 금융감독원이 피감독기관 직원을 대거 징발하여 장기간 파견근무를 시키는 등의 논란이 불거져 금감원의 인력, 자금 운용 행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할 독립성과 공적 기관으로서의 윤리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예를 들어,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삼성생명 직원이 금감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경우, 이해상충과 직무 유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금감원은 외부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한푼도 내지 않아 감독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 민간 회사에서 금감원 파견에 호응하는 이유도 파견 직원이 금감원에서 장기근무하며 내부 직원과 친분을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민간 회사의 공식적인 금감원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긴밀한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감독분담금>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 서비스에 대해 금융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돈.

2020년 감독분담금은 2921억원으로 금감원 전체 예산(3666억원)의 79.3%에 해당된다.

1999년 금감원의 예산의 41.4%에서 매년 늘어나 21년만에 거의 두배가 되었다.

[출처] 매일경제 2020.12.21 "억대 인건비 한푼도 안내..."금융감독 독립성 위해 민간고리 끊어야""

 

---

"서학개미 덕에 외화예탁금 23억弗 사상최대"

- 올해 해외 주식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일명 '서학개미'들이 증권사에 맡겨둔 외화자금이 23억 달러를 넘어서서 지난해보다 248% 증가했다.

- 외화 예탁금이 많아지면서 증권사들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자를 마련하기 위해 수익을 낼만한 뚜렷한 자금 운용 방안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

- 금융위의 이자 지급 규정과 기획재정부의 외환 관리 규정이 맞지 않아 고민에 빠진 증권사는 은행처럼 예대 마진(예금과 대출금 이자율 차이)에 따른 수익이나 외화 자산 운용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화예탁금>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는 달러를 국내은행 본점에 예탁하는 형태로 빌려준 돈이다.

이 돈은 대부분 외화대출 형태로 은행이 기업에게 다시 빌려주기 때문에

바로 회수할 수 없어 예탁과 동시에 외환보유고 집계에서 빠진다.

한편, 한은이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맡긴 달러는 외화예치금으로 잡힌다.

외화예치금은 그동안 외환보유고 통계에 포함됐으나

국제통화기금(IMF) 과의 합의에 따라 98년부터 이를 뺀 가용 (可用) 외환보유고를 공식 통계로 쓰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시사상식사전

 

---

"'어게인 2018"... 내년 반도체 3차 슈퍼사이클 부푼 꿈"

 

 

- 내년 D램 및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선전이 예상되어 반도체 분야에서 내년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함께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맞았던 2018년 못지 않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세계 D램 시장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으로 2019년 37% 가량 감소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용 노트북 등 비대면 수요가 발생하면서 각종 반도체와 센서 수요를 이끌었고, 5%의 증가세를 보였다.

-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또다른 반도체 강국인 대만과 중국이 내년에는 반도체 부문투자가 각각 약 7%정도씩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와 비교하여 내년 투자금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반도체 설계만 전담하고

생산은 외주업체로부터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기업.

주로 특수 용도의 고부가가치의 반도체를 소량 생산한다.

 

파운드리(Foundry)의 원래 뜻은 주형에 쇳물을 부어 금속, 유리제품 등을 찍어내는 주조공장을 의미한다.

 

반도체 칩의 제조설비는 많은 관리비용이 들며,

새로운 제조기술을 개발하는데도 막대한 연구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규모로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면 반도체 제조설비(fab)를 직접 보유하기 어렵다.

이처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의 요구로 반도체 칩의 제조를 부담하는 기업이 파운드리이다.

대량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회사에서 제조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설비 운영이나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시사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