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21/1/12 화요일 - 주식시장 개미 열풍 / 신용대출 규제 / 공매도 허용 논의 / 전기차 보조금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정, 차등 지급안이란?"

"우선주 발행하는 이유"

"'빚투 경계령' 내린 금감원"

 

 

<경제뉴스 따라잡기>

 

# 주식시장

- 요즘 주식시장은 계좌가 없던 사람들이 줄서서 계좌 만든 후 투자금을 넣고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경향이 있음

- 어제 장중에도 삼성전자가 꽤 많이 오름

-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4조5000억원어치를 더 샀는데 하루만에 산 최대금액이 과거에는 2조였었는데 두배를 훨씬 넘음

- 일각에서는 개미의 행보가 맞는지 의문도 제기하고 있음

- 코스피가 증권사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어 3148포인트로 마감함. 더 떨어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아낸 것이 개미. - 일부 증권사 모바일 시스템이 지연될 정도로 에러 발생하기도.

- 올해 장이 열린 6거래일에서 개인이 거래한 양은 6조원 정도. 이 중 삼성전자를 구매한 것이 3조원 정도. 우선주까지 하면 4조원 정도를 삼성전자를 매수하는데 씀.

- 미국시장은 하락이 있어서 추세를 지켜봐야할 듯

 

# 신용대출

- 어제 금감원이 은행 관계자들 불러서 대출을 규제해주십사 이야기함.

- 시장이 과열된 상태고 빚투가 우려.

- 빚투의 직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용융자 잔액이 지난 5거래일동안 1조원 넘게 증가함.

-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하는 돈은 잡기 어렵지만, 그럴 것이라고 추정함.

- 월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지켜달라고 금감원에서 은행에게 이야기함.

- 우려하는 점은... 대출을 받아서 주식, 부동산의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 이번달에만 13곳의 IPO가 예정되어 있어 또 대량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보통 이 자금 중 2~30%는 IPO가 끝난 이후에도 주식 시장에 남아 주식 거래를 하는데 쓰이곤 함.

- 여기서 좀 더 과열되면 목표치를 넘어 지난 연말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

 

# 공매도

-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다 팔아서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은 것에 배팅하는...

- 긍정적으로 보자면, 과열되었으면 누가 빨리 팔아야 해소되는 것 아니냐 라는 입장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좋다는 의견.

- 부정적으로 보자면, 자꾸 가격이 내려서 좋지 않다 라는 의견.

- 3월부터는 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으로...정부가 방침을 바꿈

-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주식 시장이 급락해서 공매도를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중지시켰다가 올해 3월 15일까지일 것으로 예정됨.

- 여야 모두 공매도 재개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표심 인식)

- 공정위 입장에서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겠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여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함.

- 웬만한 주식시장 중 우리나라만 공매도 지금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 10~20대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루다 서비스

- 이루다란, 스타트업에서 지난해 12월에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으로 낸 AI 챗봇이며, 딥러닝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으며, 20세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여성으로 설정하여 운영

- 지금까지 국내에서 나온 딥러닝 기반의 챗봇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난 6일 기준으로 이용자가 75만명, 누적 대화수가 7천만개 정도에 이름

- 문제는... 일부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이루다를 성적 착취 대상으로 여겨 심한 내용을 담은 채팅을 한 것에서 비롯됨

- 이루다가 딥러닝 기반이다보니 이것을 학습하여, 본인 스스로 여성차별 발언이나 혐오발언을 배워 사용하게 됨

- 이 일을 개발한 업체가 과거에 냈던 자체 앱에서 수집한 카톡 대화 100억건을 사용하여 개발한 건데, 이 때 대화를 개발에 쓰겠다는 것을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

- 결국 이루다 시스템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친절한 경제>

 

# 우선주는 왜 발행하나요 ?

-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함. 주주는 회사에 대해 찬성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곤 하지만, 우선주 주주는 의결권이 없음

- 왜 발행하냐? 회사에 돈이 필요해서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데 보통 주식을 발행하다보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선주를 발행함.

- 의결권을 제외하기 때문에, 우선주에 다양한 혜택을 주곤 함.

- 배당금을 최소한 얼마씩 더 주겠다 하는 것이나 지금은 우선주지만 N년 후에는 보통주로 바꾸겠다거나 등의 혜택을 줌.

 

 

<이슈인터뷰>

 

# 전기차 보조금 정책

- 얼마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바뀔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함

- 전체 물량은 늘게 될 것. 32%정도 증액을 하게 됨.

- 하지만 차등지급하게 될 것.

- 예를 들어 6000만원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다 주게 됨. 중앙정부에서 700만원을 주고, 지자체에서는 각각의 예산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 두 개 다 합해서 1000만원 정도

- 6천~9천 사이는 절반만 지급하게 됨. 9천만원 이상이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이제는 스스로 가격을 낮추거나 해서 보급을 더 하라는 의도도 있음

- 수입 전기차는 다소 보조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논란이 있기도 함.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친환경을 위한 것인데...

- 정부 입장에서는 대기질 개선+서민지원 안정 효과를 겸용해서 적용

- 보조금 주는 항목 심사할 때 배터리 효율도 보겠다고 함. 지금까지는 차종별로 차등을 두었는데, 그 기준이 주행거리였음. 한번 충전해서 얼마나 가느냐.

- 그래서 큰 차들이 오히려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1kwh당 얼마나 가는지를 따지게 되면서 기준이 좀 달라짐. 단위 효율(전비)을 근거로 보조금 차등화

- 효율이 높으면 최대 420만원의 보조금이 책정. 주행거리가 길면 28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책정됨.

- 수소차는 보조금 얼마 ? 승용은 국비 2250만원을 올해도 동일하게 줌. 수소전기버스는 1억5천만원 정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수소 트럭에 대한 것도 신설함.
- 소상공인들에게는 좀 더 주는 혜택도 있나 ? 배달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기스쿠터 사용자들에게 6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줌.

- 대형 회사들이 대량 물량을 사들이면 재고가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물량의 10% 수준을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함.

- 장기렌터카나 리스로 사는 사람들은 ? 리스나 렌터카 기업이 먼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주는 혜택을 준비함.

 

- 캠핑카의 세금이 줄어든다 ?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했는데, 그러니 재산가치가 늘어나게 됨.

-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하니 이중과세 논란이 생기면서 기획재정부가 추가로 개조한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라고 하여 방식을 바꿈.

- 즉, 이중과세는 되지 않도록 하여 과세 방식을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