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21/1/13 수요일 - 이익공유제 / 미국 국채금리 상승 / 배당금 지급 / 전기세 연료비연동제

“이번달 고지서부터 연료비 연동제 적용, 우리집 전기요금은?“

“배당금 언제 받나?”

 

<경제뉴스 따라잡기>

# 이익공유제
코로나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 코로나 상황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조인 기업들은 더 좋아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 어려워지는.. K자 변화 즉,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남
원래 자본주의 시장에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양극화가 발생함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검토하고 시행해보겠다고 함.
이익공유제는 처음 등장한 용어는 아님. 협력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이 있었음.
동반성장위원회(이명박정부 때) 대기업 협력사들 사이에서 제품 같이 개발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같이 나누라는 것임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목표이익공유제를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움
어떤 협력업체는 삼전에 납품하고 어떤 곳은 칠성에 납품하게 됐는데,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삼전에 더 많이 받으면?
차라리 세금으로 받아서 골고루 나눠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지적
운 뿐만은 아니고 실력(기술력)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함. 그런데 기업들은 수익 많이 내면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데 이걸로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 나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코로나 특수업종이라고 하여 코로나로 이익을 낸 업종과 피해를 본 업종이 이익을 공유해보자 라는 이야기임
매출로만 본다면 반도체, 가전업체(삼성,LG), 게임업체, 플랫폼 업체 등이 코로나 특수업종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음
지금 여당에서 분류 기준과 어떻게 이익을 나눌지 논의해보고 있다고 함.
앞선 이익공유제들은 어쨌든 협력업체라는 공통점이 있고, 같이 협력을 통해 얻어낸 결과에 따른 노력의 대가를 인정할 수 있지만, 반도체, 게임 등의 업종(예)과 소상공인과 연결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기준이 모호함.

# 가계소득 원리금 상환 비율
우리나라 가계소득에서 빚을 갚는데 나가는 원리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BIS에서 작년 2분기 기준으로 17개국에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12.6%를 기록했으며 4분기 연속 오르고 있음
1000만원을 벌고 있다면 1년에 126만원을 빚갚는데 쓰고 있다는 의미임
연말 기준으로 보면 더 오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다른 나라는 ? BIS에서 발표한 17개국 중 작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가 5위.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덴마크가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데 우리가 한 순위 올라갈 때 다른 나라들은 DSR이 좀 내렸다
적정이 어디냐는 논란이 될 수 있음.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것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점이 있음

# 미국 국채금리 상승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늘 새벽 기준 0.02% 오르면서 연 1.15%까지 오름.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해서 0.22%나 오름.
보통 국채금리는 0.01%단위로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 굉장한 급등.
정권 교체 등에 대한 안정감에 대한 기대로 오름 (국채금리는 안정감과 반대로 오름)
안정 심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국채 금리도 오르곤 하는데, 이에 따라 밖으로 풀려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 전 세계의 시장에게 불안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금리에도 서서히 영향을 주어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


<친절한 경제>

# 배당금은 언제 주나요 ?
배당금을 얼마나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음
2020년 결산이 마무리되어야 이익이 얼마나 될지, 배당은 얼마나 줄지가 결정되는데 아직 실적 집계도 안됨
2월~3월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후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배당금을 지급
딱히 다른 걸 하지 않아도 이 시기가 되어 가만히 있으면 주식계좌로 배당금이 들어올 것
펀드 가입자들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4월쯤 배당금이 들어옴
4월에 펀드 해지하고 나가면, 펀드 회사에서 예상치를 잡아서 미리 챙겨주기도 함.
ETF도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주며 ETF 보유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나눠주는 날짜를 공시하고 그날 나눠줌


<이슈인터뷰>

#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그동안 전기요금은 1kwh에 얼마 라고 정해놓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오르기도, 내리기도 했음.
이제부턴 연료비연동제 라는 것을 적용하여 전기 만드는데 투입된 연료의 비용에 따라 더 수시로 오르내리게 된다고 함
이번 제도의 핵심 : 연료비를 예측해서 반영하는데 실제 요금과 차이가 생기면 나중에 정산해서 그 차이를 맞추겠다.
왜 이렇게 하느냐 ? 한전이 전력판매에서 독점인데, 전기요금 규제를 할 때 요금을 사전에 정하기 위해서는 연료비를 예측하는 자료를 갖고 산정하는데 실제 연료비와 차이가 발생하면 도,소매 요금이 차이가 나게 됨
만일 실제 연료비와 사전에 예측한 기준 연료비가 별로 차이 안나면 바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만 차이가 크면 그 차이를 바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전기요금을 깎아주겠다는 취지에서 반영된 건 아니고 원가가 그때그때 바뀌는 것을 반영하겠다는 함의적 의미가 반영됨

 

전기는 한전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파는 게 아닌가? 전기 만드는 회사는 따로 있고 한전이 유통만 하는 것이다 ?
송전, 배전, 판매를 한전에서 담당. 전기 만드는 회사는 그때그때 연료비 산정해서 파는데 한전은 늘 정해진 가격에 팔아야 하니 종전에는 비싸게 사와도 싸게 팔아야 하거나 싸게 사와도 비싸게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음
이 방식에 문제를 느끼고 전문가들이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함
종전의 방식이 길게 보면 다 보충이 되는 게 아닌지 ?
어쨌든 소비자가 내는 것은 동일해지므로 결국 한전이 적자, 흑자는 언젠가는 내거나 돌려받는 형태가 되어서 똑같아지는데 문제는 연료가격이 바뀐다는 것은 에너지 원간의 상대가격이 바뀌는 걸 제때 반영되지 않는 문제
어떨때는 가스보다 전기가 쌀때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이걸 소비자들이 바로 대응하기 어려워서 에너지 비효율적이다 라는 지점이 있음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지 ?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동 ?
유가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님
석유 자체가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건 아니고 석탄, LNG 등이 사용되는데 이 평균을 내어서 산정하게 됨
발열량, 어떤게 더 많이 쓰이는지 등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두어서 반영함.
왜 유가랑 연결짓느냐면, 유가와 LNG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가랑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기도 함.
유가, 연료비가 변할 것 같으면 전기요금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2013년 이후 한번도 그런 적이 없음
연료비가 아무리 많이 변해도 전기요금 자체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음
지금 제도 상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진 않을 것

 

직전 1년간의 연료비를 기준연료비로 생각하고,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를 실적연료비로 비교했을 때,
3개월치 연료비가 싸면 싸게 받고, 비싸면 조금 올려받는 형태로 책정하게 될 것.
요즘은 연료비가 많이 저렴해져서 다음달은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음.
최근에는 직전 3개월이 저렴해서 그게 반영될 것. 1kwh당 3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