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21/1/17 일요일 - 브라질 / 지역화폐 논쟁

"브라질의 소비 형태 및 대표 기업들"

"지역화폐 논쟁 재점화, 지역화폐는 어떻게 도입됐나?"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브라질
한국인은 코리안, 브라질인은 브라질리안이라고 부름
브라질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면 저축을 거의 하지 않는데 이는 타고난 낙천적인 기질 탓도 있다..
우선 브라질은 월급 제도가 아니라 주급 제도.  
브라질 사람이 말하길, 월급을 주게 되면 그 월급을 다 쓸 때까지 회사에 출근 안하기 때문이라고 함.
그러다보니 주급을 줘야 주급이 떨어져야 출근을 할 수 있다고 함.
이만큼 소비활동이 왕성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분위기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브라질은 주변의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보다 덜하지만 그래도 물가, 환율이 뒤숭숭.
작년에는 브라질 화폐 단위인 헤알이 40% 가까이 급락함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40% 급락하면 난리가 날텐데..)
그만큼 물가도 불안정하고 급등락하게 되는데 이런게 3~4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함
따라서 브라질에서는 돈을 저축해보니 휴지조각이 되더라 라는 경험이 있음
그래서 주급을 받으면 받자마자 바로 생필품을 사는 습관이 형성됨
오랜 시행착오끝에 얻게된 성찰이 반영되어 있음

브라질의 주력 산업군은 제조가 중심이 되어서 앞뒤가 합을 맞추어야 하는 섹터가 아님. 
브라질의 아직 주력 중 하나가 농업인데 

농업의 특성상 아무리 부지런하게/빨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확 기간이 정해져있다는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최첨단 분야에서 빨리빨리 다른 곳보다 먼저 개발해야 한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음.

그런 면에서 브라질 국민들은 저축률이 떨어지는데 문제가 생김
농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농업도 사람이 하기보다는 기계 등이 하게 됨.
슬슬 노동 의존적인 산업구조가 많이 탈피되고 있음
실제 브라질에서 지난 10년 넘게 제조산업, 첨산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공정자동화가 들어오면서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노동자들이 슬슬 이탈하기 시작함. (회사에서 잘리게 됨.)
그동안 소비했던 방식은 주급 받은 그 주에 다 쓰는 것이었는데 노후의 문제가 생기게 됨

이 점을 공략한 브라질의 대통령이 롤라 대통령이었는데 공약이 연금, 복지였음.
사회복지제도를 훨씬 확충하고 연금을 훨씬 늘렸는데 지금 브라질 1년 국가예산의 40%가 복지예산임.
그러다보니 복지도 중요하지만 다음먹거리를 찾기위한 신성장 동력 등에 사용되는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림.
그래서 롤라대통령 이후의 지금 대통령은 연금 개혁하겠다고 함.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뒤로 미루는 방식 등으로. 남성이 65세, 여성이 60세로 수령하는 연령을 조정함.
지급 금액도 조정하려고 하고 연금 뿐 아니라 다른 복지예산도 조정하려고 함.
코로나19때문에 더더욱 소득 수준이 낮춰진 계층이 많아져서 개혁하기 어려울 것 같은 시기라고 평가하고 있음

브라질의 10대 기업을 살펴보면 반은 국영기업, 반은 금융회사임
금융회사는 대대손손 유럽계 사람들이 와서 차려놓고 운영하는 형식의 회사인데 그 금융회사는 백인이 많음. 
이들이 얼마나 브라질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임.
금융이라는 건 대주주(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김에 따라 많이 흘러가는데 

유럽계 중남미를 기반으로 한 은행들이 중남미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게 주류 의견임.
브라질 뿐 아니라 중남미 공공연한 현상이고, 거의 다 유럽계 은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전하더라도 아무도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깜비오(환전소)를 통해 환전하는데 수수료가 훨씬 저렴함.
서민들이 금융권과 동떨어진 금융활동을 하는데, 금융이 민생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국영 등의 계좌만 관리해주는 형국이 됨.

10대 기업 중 나머지는 국영채광회사, 국영전력회사 등인데 이들의 경쟁력이.. 브라질의 고민거리임.
요즘 현상 중 하나가 연금 개혁되 쉽지 않고 복지 이슈도 코로나19로 크게 늘어났는데
어디서 돈을 모아올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국영기업의 많은 자산과 국영기업의 사업부를 매각하는 것에 브라질 정부가 관심이 많음
국영기업은 제조업체,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들인데...
어떤 나라던지 제조업 수행하는 나라들의 아킬레스건은 누군가가 그 원자재를 공급하지 않는 순간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게 됨.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서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자원을 갖고 있는 개도국들이 헐값에 매물을 내놓게 됨.
그래서 중국이 제조강국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고, 자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므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채광권을 사오거나 경영권을 인수하자 라는 분위기임.
특히 브라질은 이미 제1무역교역국이 중국으로 바뀌면서 브라질의 여러 국영자산들을 매각할 때 중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음
브라질 입장에서는 이 걸 팔아서 복지 예산의 기틀도 마련하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려고 함

브라질에서는... 정작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님.
중남미 국가들의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음.
3-400년 전에 왔던 유럽 귀족들이 거의 모든 땅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간의 거래만 있을 뿐.
그러다보니 가끔 서민친환경 정부가 들어왔을 때 점유취득을 통해 부동산을 분배하려는 정책을 중남미 국가에서 펼치기도 함
지금 우려되는 것이 상가쪽의 시장이 매물이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
코로나19로 인해 점포의 영업단절이 이어졌는데 그 게 터지는 시점이 6월이라고 많이 전망함.


<손경제 초대석>

 

#지역화폐
지역화폐라는 건 상품권 같은 것을 특정 지역에서만 특정한 용도로 쓰도록하는 화폐
간편결제의 포인트, 항공사의 마일리지, 신용카드의 포인트와 유사한 느낌
그 중 제도화된 것은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연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 지역화폐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나온 정책인데 지금 거의 대부분, 231개 지자체에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됨.
예전에는 상품권 종이형태로 발행되었지만 카드 형태, 기존의 카드에 포인트를 얹어주는 형태 등 다양한 형태
소비자 입장에서는 10만원을 9만원으로 할인해서 판매하니 그걸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절약이 됨
예산을 투입해서 7~10% 정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지만 사용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봐도 됨
그냥 돈으로 쓰게 되면 어디서도 쓸 수 있어 편리한데 정부에서 일명 '보너스 포인트'까지 줘가면서 굳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 라는 비판도 있음

논쟁의 요점은... 2020년 전반기에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 때 논쟁이 시작이 됨.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지원이 필요해서 소비를 촉진하자 라는 목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때 소멸시한을 정하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14조원을 풀었음
이 것을 지역화폐 형태로 풀었고, 발행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게 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게 하는 컨셉.
이걸 두고 효과가 있다없다 등으로 정치적 논쟁이 강하게 있었음
한 연구소에서 지역화폐는 한 지역에서 소비가 올라가면 다른 지역은 내려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발행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효과가 없다 는 보고서를 발표함.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역화폐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체적으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반박.

어차피 그 지역에서 쓸 돈을 지역화폐로 나눠주면 그건 무용한 것이다 , 다만 그 가게에서 안쓸거였는데 그가게에서 쓴거면 그건 소비자를 불편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그만큼 마이너스다 라는 의견
여기에 대한 반론은... 

지역화폐의 두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 안에서 사용한다는 것. 하나는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한다는 것
전체적으로 볼 때 온라인 구매하거나 대기업(대형마트, 백화점)에 사용할 것을 지역의 음식점이나 가게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라고 주장함.
그래서 지역의 해당업소들의 신용카드 매출이 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함.

경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 특히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음.
효율성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관점으로 사회를 보는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됨.
과거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몰락하는 분위기인데
구조조정(안되는 사업은 접고 다른 곳에서 일하게끔 해야한다)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역화폐 논쟁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될 것

지역화폐 옹호하는 측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삶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후생이다 라고 주장함
기술이 발전하면서 테크놀로지부분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 걸 따라잡기 어려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지금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보조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이다 라고 주장. 이 것을 고용정책이라고 봄.

지역화폐의 역사...
19세기 유럽에서 협동조합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됨.
기업 자체를 공동체로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1인1표를 행사하여 민주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고 그 안에서 많은 복지들이 해결되도록 만들자고 주장.
그 협동조합 내부에서만 통용된 화폐를 만들었는데 이 것이 지역화폐 초기의 시작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함.
그 때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였는데 그 때부터 조금씩 시작하여 우리나라 자영업 문제가 심각해지며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게 됨
2016년에 1000억원 좀 넘게 발행,  2019년에는 3조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작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면서 14조원+각지역의 재난지원금 수십조원으로 예상

지금 하는 것에서 무엇을 보완하면 장점이 많아질 것인가?
이렇게 일일히 지역마다 따로따로 지역화폐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중앙은행에서 화폐 찍지 말고 지역화폐로 운영하는 건 어떤지?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의 위기로부터 부각되곤 했었음.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가 대표적인 지역화폐 예시인데, 영국의 민간의 사회적 기업 형태의 지역공동체기업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함
브리스톨 시에서는 그 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고 시에서 필요한 물품 살 때 그 화폐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그 화폐가 유통되도록 함.
이처럼 지역화폐를 지자체에서 예산을 써서 유통시키는 한가지 방식만 있지는 않음
지금의 지역화폐는 지역주민들이 발행한 지역화폐 구매해서 지역 내에서 쓰면서 그 내부의 경제를 돌게 만드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지역균형이 되지 않으면 지역화폐도 균형이 안됨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일수록 점점 더 어려워짐. 사람들의 구매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차등을 둬야 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역화폐를 만들어나가야 함.
지금처럼 모든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서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지역화폐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지자체들의 자율성은 높아지지만
자율성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지자체는 서울이 됨. 그 다음이 경기도... (부유한 순이 될 것.)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보조하거나 실업자들 지원하는 정책과 지역화폐 정책과는 다른 점이 한가지 있음
지금 전세계적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은 미진함.
그럼에도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화폐가 제대로 돌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다양한 화폐의 이야기가 나오고 비트코인 등의 붐이 일어나는 것도 현재 화폐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관심이 쏠리게 됨.
시장에서 간편결제로 인한 포인트 등의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익적인 목적을 한 화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는데 지역화폐가 그중에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대안

앞으로 지역화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지만 더욱 다양한 형태로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