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21/1/19 화요일 - 이재용 법정구속 / 구매력 환산 GDP / 정부 공급 정책

"정부의 공급 정책, 기대와 우려"

"구매력 환산 GDP란?" 

 

<경제뉴스 따라잡기>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받고 법정구속됨
주식시장은 오전부터 안좋았지만, 구속 소식 이후 삼전 주식 위주로 더 빠짐
삼전이 별도 입장 내놓진 않음. 4년전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되었을 때처럼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체제가 아닌, 계열사별로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운영할 것으로 관측.
당시 삼성은 컨트롤 역할하건 미래전략실 해체하고, 전자 물산 생명 물산 등 3개 계열사에 대한 TF 구성.
재계에서는 오너부재에 대한 위기가 큼
특히 오너가 일상적 경영 판단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인수합병 등의 큰 문제에 대해서는 오너의 결정이 필요.
따라서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우려.
전경련 역시 장기간의 오너 부재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 라고 반발
시장 반응만 보자면 삼성 그룹주가 유독 하락
시장의 가격 흐름 보자면 오후 2시 반에 발표났는데 당시 삼전 주가가 4% 가량 급락
특히 물산의 경우 지주사의 역할을 기대해서 6.84% 떨어짐
호텔신라는 이부회장의 동생 이부진씨가 대표인데 하락권에서 움직이다가 구속 소식 이후 수직상승해서 7%가량까지 상승. 결과적으로 1.41% 하락으로 마감

삼성물산과 에버랜드를 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에버랜드(제일모직)에게 유리하게 합병하고, 국민연금에게 도와주십사 고위층에게 로비했던 것이 뇌물로 인정 됨.

주식시장이 꼭 이것 때문에 하락한 것은 아닌지?
그동안 너무 빨리 많이 올라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트리거 역할만 한 듯.
이부회정의 구속 기간에 주가를 보면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음.
처음 구속된 2017년에 하락했음. 전반적으로 보자면 집행유예로 석방된 2018년 2월 5일 기준 주가 기준 26.5% 상승
같은 기간 코스피가 19% 가량 상승
이런 경험에 기반하여, 이번은 단기 악재에 불과하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판단
시장에서는 오너리스크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특별배당금 확대에 대해 발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
또한 증권사들도 삼전의 목표주가를 12만원으로 잡아놓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과거 사례를 보면 삼전 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도 ceo가 구속 되었다고 해서 주가가 내리지는 않았음.

결론적으로 어제 주가가 떨어진 것은... 떨어질 때가 되어서 떨어진 것이다

# 주식 신용융자 잔고
요즘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
신용 잔고 늘어난 것도 15일 기준으로 136억 늘어서 최대치 경신.
21조 3000억원에 달함.
신용융자 잔고란, 주식할 때 돈을 빌려서 구매하는 것을 말함.
증권사 자체적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중단한 곳도 생김
대신증권은 어제부터 중단, NH투자증권은 21일부터 중단할 예정이며,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이미 중단
코스피가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떨어졌는데 반대매매가 우려.
14일 기준 미수거래계좌의 반대매매거래 규모가 387억원. 금융위기였던 2008년 10월 27일 이후 12년만에 가장 많음
반대매매란, 미수거래와 신용거래 두가지가 있음 담보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함.

# 부동산 시장

요즘 서울 아파트가 거래가 되긴 하는데 예전처럼 많이 되진 않음.

똑같은 아파트에 같은 층인데 어떤 집은 신고가에 팔리고 어떤 집은 몇천만원 아래로 팔림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다보니 두가지의 상반된 거래가 이루어짐

종전 거래보다 상승한 경우가 60%, 하락한 거래가 35% 정도 되었음

12월에는 직전보다 오른 거래가 72%, 하락한 거래가 23%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신고가를 경신한 아파트가 절반이 넘게 나옴

K양극화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나타남

다주택자 가운데 세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 일부가 저층, 비선호단지를 먼저 정리하면서 하락한 가격이 나타났을 것

반대로 신고가는 비싸도 똘똘한 한채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임

 

 

<친절한 경제>

 

# 구매력 환산 GDP가 무엇인가요 ?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에서 하루에 10$ 버는 중국인 안마사, 미국에서 하루에 100$ 버는 미국인 안마사가 있다고 가정.

둘 다 하루 세끼 밥먹고 생활비 쓰는데 번 돈을 모두 쓴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소득은 미국에서 버는 게 많을지 모르겠으나 구매력 대비로 가정하면 둘 다 똑같음

미국, 중국의 경제규모 비교할 때도 비슷하게 계산하는데, 

중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중국이 양으로 보면 미국을 추월하지만, 저렴한 물건들을 많이 중국이 생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으로 보면 미국이 더 우세한 모습을 보임

2030년쯤 되면 모든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음

 

 

<이슈 인터뷰>

 

# 정부의 공급 정책, 기대와 우려

정부의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는데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없었음

수도권과 서울 시내에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늘린다.. 인센티브 강화, 절차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규 택지를 과감하게 늘리겠다고 이야기함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이야기한 것으로 정리하면 서울 도심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4000만평 이상 있다고 이야기함.

기존에는 공공임대 주택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장관은 분양 주택을 많이 포함시켜서 가격불안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듯.

민간도 많이 활용하겠다고 언급

어느땅에 지을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에 존재하는 역세권, 부지도 많으니 거기에 지으면 된다는 것.

여당에서는 일반 주거지역도 포함하자 라는 이야기도 있음

공급은 생각외로 많아질 수 있다.

이미 서울에 주택이 존재하는 지역을 좀 더 빽빽하게 지어올리자는 이야기...

물량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만 문제점도 있음

재건축이나 투기에 대해 엄격하게 하겠다는 경고 강화했지만

이번 가격 논란의 문제점은 강남이나 마용성에서 출발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런 점들은 예외로 하는 것처럼 보임

가격 안정의 효과는 물량이 늘어나면 효과가 있겠지만, 대규모의 단지를 원하는 것이지 이번에 나온 것처럼 한 건물, 두건물 정도의 규모로는 안정화시키기 어렵다.

일부 수요는 충족하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1000,2000세대의 대규모 단지

여전히 대규모 단지의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좀 더 대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방법은 없는건지?

재개발을 좀 더 대규모로 하는 것은 어려운지 ?

개발 부담금, 이익 환수 문제 등이 있어서 용적률 완화가 없으면 사업 진행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음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개발이익환수 등의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급을 늘리긴 어려워보임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만 대상, 재개발은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짓게되면 비용 내고,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도로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부담금도 있음

개발이익환수제라는 것도 존재해서 재건축보다는 낮지만 여러가지 악재요소가 있음

지금 현재로는 2중 3중 규제가 있음

 

현실성이 있긴 한건지? 

개발이익을 보상해주면서 높인다.. 라면 늘어난 부분의 50%이상 내외, 재건축은 90%까지 국가에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문제임.

과거엔 300% 용적률로 지었는데 만일 500%로 짓게되면 당초의 자신들이 기대했던 금액보다 떨어질 수 있기때문에 짓기를 좀 더 주저하는 것 같음.

 

집값이 많이 오르긴 한 상태라서 더 오를까 싶긴한데.. 단기/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의 전망은?

2025년까지는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생각한 입주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 때에는 안정화될 수 있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올라갈 요소, 떨어질 요소 둘 다 존재함.

올라갈 요건으로는 전세난이 심하기 때문. 작년 임대차법 이후 가격이 갑자기 상승. 서울의 경우 특히 입주물량이 부족하기 때문.

떨어질 요소로는 너무 올라서 고점이라는 부담이 크고, 거시 경제가 좀 불안하며, 정부 규제가 더 센 것이 나올 수 있어서 약간은 안정적인 느낌이 날수도.. 눈치보기가 심각해서 거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