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21/1/27 수요일 - 우리가 희망입니다 '일자리에도 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일자리에도 백신이 필요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특집방송>

 

# 우리가 희망입니다 - 일자리에도 백신이 필요합니다.

자산시장(주가 등)은 계속 오르고, 수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만 일자리는 회복이 안되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 고용지표 등을 보면 상황이 좋지 않음.

전체 경제 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처음으로 사상 최대 110만명을 넘었음.

전년 대비 4만5000명 정도 증가한 수치임.

15세~60세 사이 경제활동 인구가 지난해 전년대비 17만4000명 정도 줄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노동의 공급은 늘었는데 실업자는 급증한 상황임.

지난해 실업자가 전년대비 21만명 감소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 외식 등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대면 서비스 업종이 많이 줄어들었음.

도소매업에서 16만명, 숙박업에서 15만9000명, 교육서비스업에서 8만6000명이나 감소

특히 남자가 8만명 정도 줄어들 때 여자는 13만명 정도 줄어들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실제로 고용지표에서 상용직은 다소 늘었지만, 일용직 등이 고용자가 많이 줄어들었음.

 

코로나19가 잦아들면, 이런 실직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봐야할지 ?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청년층인데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

임시일용직, 여성 뿐 아니라 20대 고용률 하락폭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임.

코로나 이전에도 20대의 고용률은 50%대에 불과했음.

반면, 30,40,50대의 고용률은 70%대 중후반을 기록함.

코로나 이후 20대의 고용률 하락 폭이 중장년층의 두세배에 달함.

실업자는 일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지만 일자리를 못구한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20대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년대비 25.2%나 '쉬었음' 이라고 응답한 20대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청년층의 구직활동 포기 자체가 늘고 있다.

현 20대는 직전 세대나 직후 세대와 비교했을 때에도 연간 70만명 이상 태어난 세대라서 취업 경쟁이 치열한 세대인데, 설령 코로나가 사라져서 경기가 진정되더라도 직후 세대에 취업경쟁에서 밀려서 취업 불안의 위험이 장기화될 가능성.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를 선례로 보더라도, 이를 '상흔효과'라고 부르는데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임금이 낮고, 고용의 질이 좋지 않고, 지식이나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다가 임금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패턴이 나타났음.

일본의 경우는, 왜 특정 그 세대에만 취업의 어려움이 존재하는건지 ?

가장 중요한 청년 시기에 올바른 직업 교육이나 직업 경험을 쌓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경기가 좋아졌을 때 상대적으로 동생 세대에게 취업의 기회가 밀렸음. 

 

이런 세대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상대적으로 일자리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목표설정이 분명할 필요가 있음.

가령 소득지원인지, 복지인지,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것인지.. 

정부의 재정지출 역량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서 어려운 시기에 있는 계층 대상을 선별해내는 것이 필요하며 적은 금액으로 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다른 대책인 공적인 이전 정책, 복지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음

청년층의 경우 직업교육이 더 중요하고, 사실상 졸업 후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디지털, 네트워크 개발 역량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정부가 혼자서 하기는 어렵고, 대학과 같은 고등 교육기관이나 기업과 같은 인력 수요처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

최근 각광받는 배터리, 반도체 등의 신성장 산업에서는 기업들이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하지 않나 싶음.

정부도 이미 많은 일자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기간이 많이 짧아보임.

보통 3-6개월의 한시적 대책인데, 이 정책이 나온 시기를 보면 지난해 봄이나 여름인데,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면 기간이 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음.

지금처럼 한시적은 직무경험은 청년층이 이력서에 쓰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받는 급여도 현재 많더라도 180만원을 넘지 않는 임금 수준으로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보다 다른 복지나 소득보전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필요함.

똑같은 청년층이더라도 경제적 부분에서 어려움 겪거나 생계에 어려움 겪는 층이 있고 아닌 층이 있음.

이 역시 스크리닝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어느 분야의 일자리가 현재 부족한 상황인지 ?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재정지출을 집중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산업을 볼 수 있음. 그린, 스마트, 디지털.

공교롭게도 현재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적이 좋은 부문도 이쪽에 걸쳐있거나 또는 글로벌하게 4차 산업혁명과 맥이 닿아있음. 전기차, 반도체, IT기기 등..

기업에서는 이에 비해 충분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반면, 실제 인력을 공급하는 청년층에서는 이 부분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인력이 많으므로 이 부분에서 믹스매치가 필요함.

따라서 정부가 일자리를 청년층 대상으로 만들 때, 단기적으로 고용시장 충격 완화하거나 취업자 늘리는데 치중하지 않았으면..

단기적으로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보다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국민들이 대응한 덕분에 거시적인 지표 측면에서 선전하고 있는 편임.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일시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정을 많이 투여하기 보다는 특히 젊은 층이 제대로 된 직무 경험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

이럴 때일수록 수요자(기업), 공급자(노동자, 청년층)의 주체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보임.

실제로 이러한 정부 정책적인 지원이 특히 일자리에 관련한 지원이 산업, 직종, 기업별로 안분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됨.

우리나라의 미래가 산업이 변화하는 양상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특히 나중에 제대로 된 취업기회에 도전해야 하는 청년층에게 제대로 된 경험을 주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음.

 

구체적으로 일자리의 미스매치도 오랫동안 갖고 있던 과제였는데..

일자리가 안생기면 양극화로 이어지고 가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면 더 큰 문제가 될텐데..

그렇다. 일자리 문제가 현재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코로나로 인해 대면접촉 서비스업 위주로 일자리가 많이 줄었는데 근로자들이 평균 임금이 적은 저소득 계층이 많았음.

고용, 노동시장에서 생긴 충격의 차별화가 가계소득의 차별화, 양극화로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주식과 같은 자산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 우위에는 고소득층이 많이 있음.

저소득층은 여기서 소외될 가능성이 커서 가계 소득의 양극화 벌어짐.

이는 소비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지난해 경제가 어려웠음에도 제네시스와 같은 고급 자동차, 프리미엄 가전이 많이 왜 많이 팔렸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재래시장이나 마트, 중저가 제품의 수요가 왜 줄거나 정체되어 있는지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부가 소수에 집중될수록, 경제 전체의 소비 성향은 낮아지는 성향이 있음.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경제 전반의 소비부진으로 이어지고, 정치사회적인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함.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빚, 가계부채임.

이러한 부채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소득 창출 능력을 높여주는 출발점이 근로소득을 높여주는 노동시장 대책이 될 것.

그러므로 일자리 대책이 근본적인 가계 부채 해결 대책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