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1/2/1 월요일

"`LG·SK 소송` ITC 결정이 분수령…美민사소송땐 합의조건 더 까다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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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소송` ITC 결정이 분수령…美민사소송땐 합의조건 더 까다로워져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현지시간 오는 10일 예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사는 최근까지도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향후 예상 시나리오로는 1) ITC가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내린 조기패 소판결(예비결정)을 최종 결정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시나리오, 2) ITC 위원회가 ITC 행정판사에게 재검토 지시를 내리는 경우이며, 이는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 3) 양사가 ITC 최종 결정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 가 있다.

- 한편, 재계에서는 ITC 결정 이후 양사가 합의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보는데, 양사가 합의에만 이르면 SK의 미국 수입금지 제재 등을 풀 수 있게 되지만 SK가 패소할 경우 LG의 협상력이 커져 기존 합의금 수준보다 요구액을 더 높일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주로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된 외국상품이

미 관련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기구.

미국 상무부가 먼저 외국 수입품에 대해 덤핑 및 상계관세율을 매기면 ITC는 이 수입품으로 인해

미국 업계가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만을 예비 및 최종판정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판정하게 된다.

상무부가 설사 상계 및 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ITC가 무피해 판정을 내리면

상무부 결정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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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北원전 특검·국정조사 불가피"…선거 앞두고 정치권 北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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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北원전 특검·국정조사 불가피"…선거 앞두고 정치권 北風

 

-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방해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드러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을 둘러싸고 야당이 '문재인 정권의 이적행위'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까지 가세해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반면 여당은 이를 '북풍 공작' 또는 '색깔론'이라며 법적 조치를 불사한 의혹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 야권 인사들 중 김종인 위원장은 "정황을 종합해보면 남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나경원 전 의원은 청와대 앞 긴급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에선 탈원전을 외쳐놓고 정작 북한 앞에서 '원전 상납'은 아니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 라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 국가 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이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김 위원장의 '극비리 북한 원전 건설'이라는 적반하장식 막장 시나리오에 나경원·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며 "재보선을 앞두고 흔들리는 지지율에 현실 판단력을 상실한 제1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청와대는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산업부가 실무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있지만 이를 두고 북측과 협의하거나 제안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내부 법률 검토에 착수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한미 원자력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연방 정부간에 맺은 원자력 연료의 이용에 관한 상호 협정으로,

정식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다.

북한 내 원전 건설 문제는 남북 간 교감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미국이나 국제사회 동의 없이 남북 간 협력만으로 추진할 시

대북 제재를 비롯해 한미 원자력협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출처] 위키백과 - 한미 원자력 협정

뉴스1 - "2019년 '원자력 발전' 언급했던 김정은…남북 '교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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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전선 확대하는 바이든…"인권문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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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전선 확대하는 바이든…"인권문제 책임 묻겠다"

 

-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출범 직후 미·중 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44)의 "중국의 신장웨이우얼, 홍콩, 대만에서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물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위해 유럽 및 아시아 역내 동맹들과 민주주의 연대를 구성하고 무역과 기술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에 합의하여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행동'에 나서겠다는 공개적 압박을 또 내놨다.

-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대 전략'을 제시했는데, 1) 미국은 '중국 모델이 미국보다 낫다'는 중국의 외교적 내러티브와 맞서야 한다는 것, 2) 개방과 번영에 대한 미국의 비전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 3) 첨단기술 분야에서 야심 찬 공공투자를 통해 미국의 기술력을 우위에 놓겠다는 것, 4) 중국 내부의 인권 문제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있다.

-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중국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를 '위험'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종 '블랙스완(예측하기 힘든 돌발 위기)'과 '회색코뿔소(쉽게 간과하는 위험요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된 이란의 군사목적의 핵 문제에 관한 합의 문서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 연합은

기존 미국과 이란간 비밀 협상을 통해서 마련된 이란 비핵화 방안을 받아들였다.

임시 단계로 이란 핵협정 프레임 워크을 먼저 체결하여,

최종 단계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이름의 이란 비핵화 방안이 체결되었다.

보통 이란 핵협정이라고 부르며 UN 상임 이사국을 포함하여 이란이 동의하여, 서명되기까지 1년 6개월에 걸렸다.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출처] 위키백과 - 포괄적 공동행동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