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1/2/16 화요일

"미국은 퇴직연금 세금감면 늘리는데…한국은 7년째 발 묶여"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73558/

미국은 퇴직연금 세금감면 늘리는데…한국은 7년째 발 묶여

 

- 연 1~2% 수익률에 머물고 있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을 개혁하기 위해 많은 연금전문가는 아래의 방안을 제시한다.

1) 가입자의 운용 재량이 없는 재량이 없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바꿔서 '연금을 스스로 운용한다'는 개념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

2)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것 -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DC형 퇴직연금인 401K는 근로자 납입액 중 1년에 1만9500달러까지 기본공제를 해준다"며 "우리나라는 7년째 개인연금과 합쳐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3) 세제 혜택을 늘려줘도 '연금은 안전하게 보관만 하는 게 최고'라는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연금을 방치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방식대로 사업자가 운용을 해주는 '디폴트 옵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확정기여형 연금, DC>

퇴직연금은 유형에 따라 크게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사용자(회사)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쉽다.

그러나 급여액은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사전에 급여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확정급여형 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액을 미리 정해놓고,

적립금은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마련하는 방식이다.

운용한 후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지급 금액이 퇴직 전 임금과 연관하여 결정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수준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연금하에서 급여액은 통상 임금 또는 소득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사전에 급여산정공식에 의해 확정되며 보통 과거소득 및 소득활동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확정기여형연금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

"日, 4분기 3% 성장…증시 30년만에 3만 돌파"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73486/

日, 4분기 3% 성장…증시 30년만에 3만 돌파

 

- 작년 4분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으로 소비 위축이 재현되며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 일본 내각부는 작년 4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3%(속보치) 늘었다고 발표했는데, 작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민간 예측치를 뛰어넘는 것으로 소비와 자동차·부품·전자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호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대해 긴급사태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달 14일에는 7개 지역을 추가했고, 이 중 10개 지역에서 긴급사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긴급사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시간 단축,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일본의 올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한 나라의 경제발전 동향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로서 국민총생산(GNP)의 양적인 크기로 파악하면,

국민총생산의 연간 신장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국민총생산의 크기는 금액(화폐)표시로 한 것이므로 이 경우의 성장률을 명목성장률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국민총생산을 실물(물량)표시로 할 경우에는 실질성장률이라고 한다.

이 두 성장률 사이에는 '실질성장률=명목성장률－물가상승률'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 어느 해의 명목성장률이 15%, 실질성장률이 10%였다고 하면, 그해의 물가상승률은 5%인 셈이다.

1980년대 이후에는 다국적 기업이 늘어나고 외국인에 의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국민총생산보다는 물가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을 모두 반영한 국내총생산(GDP)를 측정지표로 사용한다.

여기에 외국기업이 자국에서 생산한 소득은 포함되지만, 자국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도 1994년부터 경제성장률의 측정지표를 국민총생산 증가율에서 국내총생산 증가율로 변경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성장률 [rate of economic growth, 經濟成長率] (두산백과)

 

---

"쿠팡 희소식, 라이벌 네이버도 웃었다"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73520/

쿠팡 희소식, 라이벌 네이버도 웃었다

 

-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뉴스로 인해 15일 쿠팡 관련주가 급등했고, 쿠팡의 예상 시가총액이 최대 5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체 기업가치가 이에 맞춰 재평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 박지원 교보증권 연구원은 "쿠팡 상장 시기는 올해 2분기로 예상되며, 기업가치는 250억~500억달러(약 27조~55조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2위 이커머스 사업자인 쿠팡이 성장성을 인정받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에 성공하면 국내 1위 사업자인 네이버쇼핑 또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이에 교보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목표주가를 44만원으로 분석했으며, 현대차증권도 네이버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해 목표주가를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기업가치>

기업의 총가치로 기업매수자가 매수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기업가치는 자기자본의 가치와 부채의 가치를 더하거나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순차입금(차입금-현금성 자산)을 더해 구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한경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