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1/2/10 수요일

"한국경제 덮치는 '악어 입'... 세수 8조 감소에 정부 지출 58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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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덮치는 `악어 입`…세수 8조 감소에 정부지출 58조 늘어

-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위축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6조5000억원이 덜 걷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는데, 정부 총지출은 같은 기간보다 57조8000억원이나 늘어 지난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90년 일본에서 세수는 급감한 반면, 재정 지출은 급증한 위기를 '악어 입'에 빗대 경고했다.

- 국세 수입은 통상 정부 총세입의 70%를 차지하는데 2년 연속 세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는 세수 감소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해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2013년 유로존 재정위기 때보다 큰 감소세를 보였다.

-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은 증가했지만 경기와 직결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감소했는데, 기재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법인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감소했고,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관세와 주세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 반면 지난해 1월~11월 정부 총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조8000억원 늘었는데, 작년 한 해에만 네 차례 추경을 거듭한 탓에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8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범위 내에 있는 내부거래를 상계한 후 거래를 나타낸 것을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 · 공표하고 있다.

통합재정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통상적인 예산은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통합재정은 재정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므로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통합재정수지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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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금리, 유가, 주가... 美 시장지표 팬데믹 전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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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금리·유가·주가…美 시장지표 팬데믹 전 수준 회복

 

-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리, 원자재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백신 보급에 속도가 붙자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이 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1.12달러) 오른 57.97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이날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해 국제유가 대표 지수인 WTI와 브렌트유 모두 지난해 1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 이 같은 유가 상승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의 재고 감축 노력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미국 원유 생산은 팬데믹 직전보다 17% 감소해공급은 줄어든 상태에서 경제활동 증가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수급 불균형으로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구리(0.5%), 밀(0.4%), 옥수수(0.6%) 등 주요 상품들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30년물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도 이날 한때 2%를 넘어서는 상승세 보였다.

 

 

<서부텍사스유, WITI>

국제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원유로, 미국 서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 일대에서 생산된다.

영국 북해에서 생산되는 브렌트유, 중동에서 생산되는 두바이유와 함께 세계 3대 유종으로 꼽힌다.

미국 국내와 아메리카 지역의 기준 유종이다.

거래는 미국 내에서 주로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로 이루어질 뿐, 국제시장으로는 반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세계 3대 유종 가운데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가격지표로 활용된다.

이는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뉴욕상품거래소에 상장된 중심 유종이기 때문이다.

통상 생산비가 높고 품질이 좋아 국제원유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

가격이 가장 비싼 것은 황의 함량이 낮고 원유의 비중을 나타내는 API도가 높아

탈황 처리를 할 때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또 원유를 정제할 때 가격이 비싼 휘발유와 나프타 등 고급 유류가 많이 생산되어

다른 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 내륙에 있는 파이프라인 수송 네트워크를 통해 이송되기 때문에 이동량이 적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부텍사스유 [West Texas Intermediate]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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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쇼크는 없다, 기아車 "5년 10조 투자... 올 매출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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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쇼크는 없다, 기아車 "5년 10조 투자…올 매출 60조"

 

- 기아차가 2026년까지 총 11종의 순수전기차 모델을 내놔 2030년까지 친환경차 연간 판매량을 160만대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특히 내년 목적기반차량(PBV) 첫 모델을 출시해 이 부문 판매량도 2030년 100만대까지 키울 예정이다.

- 기아 전용 전기차는 '5·4·3'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는 한 번 완충에 500km를 달릴 수 있고, 주행거리 100km에 필요한 충전 시간은 4분이며 제로백(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3초라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다음달 공개될 CV에는 자율주행 레벨2(부분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며 2023년부터 출시될 전용 전기차에는 레벨3(운전대를 잡을 필요 없는 조건부 자율주행)가 적용된다.

- 기아는 지난 48년간 군수차량 개발 경험을 통해 특수 설계 역량과 생산 라인을 확보해 현대차 그룹에서도 PBV에 가장 특화된 기업으로 꼽히는데, 내년 중 최초 모델인 'PBV01'을 출시하여 이 부문 판매량을 2030년 연간 100만대까지 늘려 글로벌 PBV 시장 독보적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목적기반차량, PBV>

현대기아차가 제시한 혁신 모빌리티 솔루션 중 하나로,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기능으로 변하는 자율주행 지상 모빌리티다.

이동 중 PBV 안에서 개인이 여가, 휴식을 즐길 수 있을뿐더러 여럿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PBV는 스케이드보드 같은 플랫폼 위에 다양한 몸체를 얹는 형식으로 만들 수 있다.

움직이는 약국, 편의점, 식당, 서점 등이 나온다는 의미다.

자율주행 기술이 더해지면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목적 기반 모빌리티 [Purpose Built Vehicle] (한경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