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21/2/16 화요일 -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 / 쿠팡 차등의결권 / 4차 재난지원금 / 국내 기업의 해외 주식시장 상장 손익

”만기40년 주택담보대출은 어떤 상품?“

“국내 기업의 해외 주식시장 상장 손익”

"4차 재난지원금"

 

 

<경제뉴스 따라잡기>

 

#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할건지, 보편적으로 다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음.

우선은 선별지원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설 연휴 전에 더 넓은 지원, 사각지대의 깊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 함.

여당도 선별지원으로 선회해서 4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더 넓게, 더 두텁게로 설정함.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

이번달에 추경 편성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에 국회에서 처리 후 다음달 말에 지급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지급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함.

 

어떻게 지원되는것인지?

더 넓게 ; 많은 사람이 받도록 하겠다는 것. 세가지 정도.

1) 매출 기준 ; 일반 업종 기준으로 연매출 4억원 이하,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대상 업종 연매출 10억원 이하. 연매출 4억원을 보면, 월 매출이 3300만원 수준임. 이를 넘으면 지원금 대상에서 벗어남.

연매출 8억원 이하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

2) 근로자 수 ; 서비스업의 기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 지급. 근데 5인 미만의 기준이 타이트하다는 비판이 있음.

3) 매출은 큰데 고용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번화가의 상점들, 식당들...이 대상.

이렇게 되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들보다 100만명에서 200만명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더 넓게 지급하려다 보니 기준에 대해 말이 많음.

 

이번에 기조로 삼은 '더 두텁게'는 지급액을 더 많이 늘린다는 뜻.

지난 2차때는 최대 200만원, 3차때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함.

이보다 더 주겠다는 것을 의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차를 기준으로 볼 때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일반 업종 소상공인이 175만명이었음.

전체 지원대상의 63%정도 해당이 되는데 집합금지나 제한업종의 경우 100만원씩 더 주게 되니 약 1조원 정도가 더 필요했었음.

이번에 일반 업종 대상을 늘리게 되면 전체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될텐데, 현재 정치권의 주장처럼 집합금지 업종은 500만원, 제한 업종은 400만원, 일반업종은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치면 총 다해서 10조원이 들게 됨.

이 돈은 세출 조정 등으로 마련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추경이 유일한 경로임.

이렇게 되다보니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 956조원으로 예상된 국가 채무가 만일 추경하게 된다면 970조원대로 치솟을 전망. 

정치권에서 지금은 한 발 물러섰지만 선거 이후 보편 지급을 하자고 한다면, 연내 나라 빚이 1000조원을 넘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 쿠팡 차등의결권

어제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뉴스가 떠들석했는데 왜 미국증시로 갔냐...

이유 중 하나로 차등의결권이 미국에는 있어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가는 것이 좋다...

차등의결권을 두고 논란이 있는 듯....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없음.

 

차등의결권이란, 창업자나 CEO가 가진 주식에 비해 큰 힘을 부여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 방어 수단. 즉, 특별한 주식을 창업주나 CEO에게 주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스타트업 등의 기업들은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으는데, 이 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주게 되면서 투자를 유도함. 초기에는 기업의 가치가 크지 않을 테니...

이러다보니 상장 즈음에는 창업자의 지분이 거의 안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그래서 상장하게 되면 창업자 지분이 얼마 안되니 적대적 M&A에 놓이게 됨.

이들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두는 것.

 

쿠팡의 경우 김범석 의장이 보유한 class b 주식(class b는 김범석 의장만 가질 수 있음. 보통 주식은 class a)은 한주당 29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음.

평등의 원칙으로 보면 말이 안되는 건데.... 

쿠팡이 상장하는 뉴욕증권거래소는 94년부터 차등의결권을 허용했고, 2019년 6월 기준으로 이 것을 도입한 미국 증시 상장사가 252개에 달함.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게 허용되고 있지 않음. 왜냐하면 재벌그룹의 경우, 아주 적은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들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 안그래도 회장님의 파워가 안그래도 센데...

 

쿠팡의 소식에 국내에 차등의결권 도입에 박차가 가해짐.

정부의 경우 지난해 말 정부입법으로 차등의결권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서 임시국회에서 다룰 예정.

 

 

<친절한 경제>

 

# 국내 기업의 해외 주식시장 상장 손익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히려 해외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더 많기도 함.

우리가 자동차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내수용으로 파는 것도 좋지만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달러를 벌어들여서 더 좋은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듯, 주식을 해외 시장에서 상장하는 것도 그 회사의 주식을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외에 상장하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의 돈을 주로 달러로 받아오게 되다 보니 수출하는 효과를 얻게 됨.

 

문제는... 그 회사가 많이 성장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 주가가 오른 차익은 투자자들이 가져가는거니 한국 시장에 한국 투자자들에게 하게 할 걸.. 이라는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기도 함.

단점이 있다면, 주식을 해외에 상장하면 거기에서만 거래가 되니 주식 거래세, 양도세와 같은 세금을 우리나라 정부가 못걷는 것은 아쉽다...

 

 

<이슈 인터뷰>

 

#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긴 대출이 나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급....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은 길면 30년이고, 아파트 분양 집단 대출 받은 경우에 길어도 35년이었음.

지금 정부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4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40년짜리가 나오면 이자는 좀 더 나오겠지만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줄어들게 됨..

다만 당장 모든 은행들에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님.

보금자리론과 같이 정부의 대출 상품을 40년짜리 출시를 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자 등에게 핀셋지원을 하겠따는 것임.

정부에서 부동산 제재를 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으로 지원해보자는 의미임.

 

왜 민간은행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건지?

은행에서 n년짜리 대출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규제는 없음. 

하지만 정책으로 대출 상품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서 그거에 맞춰서 시중 은행들의 대출상품들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음.

정부에서 만일 40년짜리 정책대출상품을 내놓으면 표준이 되어서 민간은행들에서 40년짜리 상품을 만들게 될 것 같음.

 

하지만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임.

지금 주담대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평균으로 갚는 기간이 5.7년임.

중간에 집을 되팔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갚거나 전세 자금 받아서 대출을 갚는 등 굉장히 일찍 갚고 있는 편

그럼에도 대부분 30년짜리 주담대를 받는 것을 선택함.

그만큼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임.

따라서 40년짜리 상품이 나오면 그만큼 월마다 상환 금액이 감소하게 되니 인기가 많지 않겠느냐...

 

40년으로 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40년으로 나눠서 갚으면, 적당한 집을 살 수 있는건지...?

실제로 대출을 조금 늘려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임.

올해부터 도입되려고 하는 개인별로 DSR 규제가 적용이 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건데 예전에는 주담대를 얼마나 받았는가만 따지다가 지금은 주담대 신용카드 대출, 할부대출 등 모든 그 사람이 받은 대출을 다 합해서 내 수익에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 것.

올해부터 개인별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그 전에는 은행별로만 규제를 해왔음. 

개인별로 적용하면 DSR 40%로 규제하면, 내가 매년 갚아야하는 금액이 내 연봉의 40%를 넘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내 수입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대출의 규모가 정해지게 됨.

근데 30년짜리 주담대가 최장이다가 40년으로 기간이 길어지면 내가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남

전체 빚의 총량이 똑같더라도 내가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이 작아지다보니 내 연봉에서 갚아야하는 금액의 비중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생김.

그래서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데, 무이자로 생각했을 때 30년만기로 하면 최대 6억원까지 빌릴 수 밖에 없음. 1년에 원금만 2000만원씩 갚아야 하므로... 벌써 연봉의 40%가 꽉 차게 됨.

같은 연봉자가 6억원을 40년동안 대출을 받게 되면 연간 1500만원씩만 갚으면 되다보니 대출에 한도가 생김.

장기로만 빌리면 8억원까지 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총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해야하는데 전체 대출 총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음.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이 대상인게 현재의 정부방침.

정부의 의도대로 잘 될지 의문은 있음.

은행에서 정부의 40년 대출을 따라서 상품을 만들 수도 있는데, 정부의 의도대로 대상을 선정할지 아니면 확대시킬지 아직 모름.

아직은 어떤 청년, 어떤 신혼부부에게 해줄건지에 대한 건 정해져있지 않음.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보증공사에서 장기로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상품인데, 무주택자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음.

아마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지금의 조건과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근데 40년 만기면... 노년이 되어서도 계속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건데 70세가 넘어가면 근본적으로 소득이 있기가 어려운데....

이론적으로 매달 얼마씩 갚는게 가능한건지? 이게 가장 고민스러운 점.

여러가지 취지가 좋음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일본에서도 몇년전에 50년짜리 주담대 상품을 도입함. 

일본에서는 80세가 넘으면 대출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무조건 30세 이전에만 신청해야 50년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조건을 걸어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