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21/2/10 수요일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 부도,파산,청산의 차이 / 국채금리 급등 및 달러 강세

“국채금리 급등 및 강달러의 원인 및 전망”

“부도, 파산, 청산 차이점”

"국민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4가지 개선안 제시"

 

 

<경제뉴스 따라잡기>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집값이 많이 오르다보니 중개수수료율에 문제가 있다, 부담이 높아졌다 라는 이야기가 나옴

이에 검토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4가지를 권고함.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하니 연구한 결과 4가지 정도의 개선안을 내서 권고함

6~7월 중에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최종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함

전반적으로 주택 매매 기준으로 12억원, 임대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가 낮아지는 방향이라고 함

15억원의 주택 매매할 경우 수수료가 현행보다 390~57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음

하지만 이를 실제로 확인해보니 낮아진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음.

관행상 0.6%~0.9%까지는 협의가 가능한데, 이번에 바꿔놓은건 0.7%까지 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오히려 올라갔다고 하는 것.

 

1,2안은 가격대에 따라 요율이 표시되어있고, 3,4안은 단일요율을 양측히 협의하도록 하거나 임대매매 구분없이 협의해라 라고 되어 있음.

그래서 1,2안 쪽이 아무래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

매매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1안의 경우 6억원 이하 구간은 0.5%로 통합, 6억초과 9억원은 0.6%, 9억 초과는 5단계로 구분해서 표시되어 있음.

원래 이게 비율이라는 게 비싸지면 내려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아무래도 거래가 많은 부분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수익이 달려있다보니 그 부분을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요융리 떨어지는 건 고가에서 떨어지는데, 고가 밑에서는 요율이 올라가는 구간도 있음.

현행에서 0.5% 매매할 때 수수료를 내기로 되어 있는데, 개선안에서는 0.1%정도 올라가게 되어있음.

따라서 고가 주택을 사지 않는 서민들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음.

 

서민에게 힘드냐 안힘드냐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중개수수료 요율은 합리적이야 하는데, 중개 주택 가격이 올라갈수록 요율을 떨어뜨려야 시골에서 중개하는 업자들도 먹고사는 것 아닌지?

거래량이 많을 것 같은 6-9억, 9-12억만 올려놓으면 이게 개선안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7월의 최종안을 기다려봐야 할 것.

권익위의 설문조사에서 2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1안은 그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함.

양측에서 협의하는 건 아무래도 어렵고, 요율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게 낫다고 보는 것 같음.

 

이번 개편안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으로 기준을 잡은 듯 함.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었고, 전국은 4억을 넘음.

하지만 평균의 함정이 있어서 분포도로 보면 가장 거래가 ㅁ낳거나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것을 보려면 중위가격을 봐야 하는데, 중위가격으로 보면 서울은 8억원 정도, 경기는 4억원 정도 됨.

요율이 올라간 구간이 도리어 중위 가격에 해당되어서 사실상 인상안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우리의 요구는 중개수수료율을 떨어뜨려라 라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내려오도록 슬라이딩을 잘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처럼 내려가다 올라가고, 올라가다 내려가는 것이 반복되다보면 비판 받을 지점이 생길듯

 

# 설 연휴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사실상 설 연휴 고향 방문은 불가.

몇가지 위안을 삼을만한 소식은... 통신3사가 온라인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동안 영상통화 무료로 제공한다고 함.

새뱃돈 같은 경우도 qr코드로 보내거나 카카오톡에서 보내는 등의 서비스가 있으니 활용하면 좋을 듯

영상통화는 별도의 어플 사용 없이 영상전화 버튼 누르면 됨. 

여러가지 대책들이 통신사 쪽에서 나왔는데, 통신3사의 소상공인 전용 상품이 있음.

상인들이 통신 서비스 이용해서 여러가지 할 수 있도록 한건데 신청하면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에 걸쳐 100기가를 추가로 무료로 지원하겠다..

저소득층에 한해 ebs 등의 스마트 컨텐츠를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함.

 

 

<친절한 경제>

 

# 부도, 파산, 청산

부도와 파산과 청산의 차이..?

부도는 갚아야 할 돈을 제 날짜에 못갚는 경우. 돈이 없어서 못갚는 경우도 있고, 재산은 있지만 그걸 현금화시키지 못해서 못갚는 경우도 있음. 

부도는 어디서 돈을 구해온다면 살아날 수 있음. 

사람으로 치면 사망한 건 아니고 심장마비라고 볼 수 있음.

 

파산은 사람으로 치면 사망선고라고 볼 수 있고 살아날 가능성이 0임.

남은 재산들을 다 나눠갖고 빚잔치하고 끝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청산은 파산 과정에서 재산을 나눠갖는 과정을 이야기함.

파산과 청산은 사실상 동의어임.

 

회사를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문을 닫게 되면 재산 정리할 때 이를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법으로 순서가 정해져있음.

우선 국세, 세금이 밀린게 있다면 그걸 최우선으로 정리함.

그다음에는 직원 월급 밀린 것 3개월치를 제일 먼저 챙겨줌.

그 다음에도 돈이 남는다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나눠가짐.

채권자들 중에는 회사채를 사거나 대출을 해준 은행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 납품했다가 돈 못받은 업체들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받은 돈을 다 합해서 10억원인데 남는 돈이 1억뿐이라면 각자 받을 돈의 10%만 합의해서 갖고갈 수도 있음.

만일 직원들이 못받은 월급이 3개월치 이상이라면, 남은 못받은 세금들을 이 때 같이 줄서서 받아감.

주주들은 항상 맨 뒤에 있다가 남은 재산이 있을 때 가져가는데 그래서 보통 주주들은 거의 못받는 경우가 많음.

 

 

 

<이슈 인터뷰>

 

# 국채금리 상승 및 달러 강세
요즘 세계 경제 특징은 국채 금리 오르고 달러 강세 현상 있음.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전세계적인 현상.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의 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로 낮추었는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춰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0.5%, 미국은 1.2%까지 하락함.
하지만 최근 많은 정책적 노력으로 실물 경제 개선 등으로 인해 낮아졌던 금리들이 정상화되고 있음
정상화되는 과정이 빠른 추세인데 순수 이자율로 보면 곱절이 올라온 상황임
코로나 이전에는 대략 어느정도였는지? 미국의 국채금리는 1.75였고 그때도 무역분쟁 때문에 안좋다고 했지만 1.8%를 기록함
작년이 많이 하락하긴 했음을 볼 수 있음.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고환경이 나아지는 걸 반영해서 안전자산보다 주식 등의 위험자산으로 관심이 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정상화 측면도 있지만 올라가는 금리만큼 대출자들의 부담도 늘고, 자칫 전세계 금융 시장을 받치고 있는 풍부한 유동성이 변하는 건 아닌지 우려.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나 소유보다 저축하려는 심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
즉, 낮은 금리 덕분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의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 자금이 자꾸 높아진 금리때문에 다시 돈을 빌려쓰는 것보다는 저축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심리인 것.

이걸 보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이어질텐데..
작년 FMC 때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통화정책 기조 유지하겠다...현재는 기준금리도 0 수준이고 매달 800억달러의 부채와 400억달러의 모기지 채권 등으로 연으로 치면 1조5000억달러의 국채를 사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으로 올해 미국 성장률이 5%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렇게 중앙은행이 돈을 주는 데 있어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코로나 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정책이 변하지 않고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라고 하며 위험 자산들이 줄은 것 같지만 변동성은 커짐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윶하는 것 같음
나중에 여름쯤 되면 말이 바뀔 수도 있긴 함...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체온에 맞춰서 풀어놨던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도 있긴 해서 내년부터는 연준도 테이퍼링하고 금리도 정상화할 수도 있음.

달러가치가 요즘 다시 오르고 있음. 연말연초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다시 강세가 된 원인이 무엇인지 ?
작년 달러 약세는 미국 경제가 유럽이나 다른 곳보다 충격이 덜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달러 공급량이 늘 것이라는 기대가 선행되어 반영되었기 때문.
중앙은행인 연준이 매달 1200억달러씩 유동성 공급하고 있고 미국의 무역수지도 사상 최대 적자임.
한마디로 달러가 계속 공급되다가 그 힘들이 역으로 작동하면서 전세계 경제 중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에 반응함.
그래서 달러가 많이 풀려서 약세로 작용한 힘들이 다시 달러가 많이 풀려 경제쪽으로 좋아진다는 쪽으로 가니 사람들이 미국의 자산을 집중하기 시작.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이 양호한 경제 재정정책으로 평가받으며 달러 강세 분위기로 흐르고 있음.
지난 몇달 간 달러가 다시 약세가 되었을 때 왜 약세냐고 하니 미국에서 많이 달러를 풀어서 흔해지니 약세다.. 라는 설명이었음
이걸 다시 감거나 약속이 달라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강세로 전환되었다는 건지 ?
달러가 많이 풀림으로 인해 결국 미국 경제를 좋게 하니까 사람들이 미국 자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그렇다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아직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