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매일경제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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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늪' 빠진 쌍용차, 최악땐 파산... 全임원 사표 배수진"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11년만에 쌍용자동차가 현재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다 갚을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다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 경영상황 악화로 쌍용자동차는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 600억원의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고,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900억원의 연체금이 있지만 상환에 필요한 뚜렷한 계획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 우리은행 대출금 150억원에 대한 만기도 도래했지만 갚지 못해 결국 회생신청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 회생절차는 통상 자본의 1/10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혹은 자본의 1/1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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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인건비 한푼도 안내..."금융감독 독립성 위해 민간고리 끊어야" - 금융감독원이 피감독기관 직원을 대거 징발하여 장기간 파견근무를 시키는 등의 논란이 불거져 금감원의 인력, 자금 운용 행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할 독립성과 공적 기관으로서의 윤리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예를 들어,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삼성생명 직원이 금감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경우, 이해상충과 직무 유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금감원은 외부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한푼도 내지 않아 감독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 민간 회사에서 금감원 파견에 호응하는 이유도 파견 직원이 금감원에서 장기근무하며 내부 직원과 친분을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민간 회사의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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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성큼 오른 로봇개, 장애물 보더니 쓱~ 돌아가네" - 미국 로봇 전문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15년 산업용 로봇으로 처음 개발한 로봇개 '스폿'의 실물이 지난 16일 국내에 처음 공개되었는데, 최근 현대 자동차그룹이 이 회사에 8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자동차는 이 회사 로봇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도심항공 모빌리티(UAM)와 연계해 미래사업의 시저니 효과를 구상하고 있어 이번 공개된 '스폿'의 기능들에 관심이 주목된다.- '스폿'은 컨트롤러와 인터넷 와이파이로 연결되어있으며, 자연스러운 사족보행, 장애물을 인식하여 우회, 무게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 다리를 길게 뻗어 몸체를 위로 들어올리는 모습까지 구현했다.- 스폿의 처음 목적은 응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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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꽉 막힌 원격의료... 네이버, 일본서 서비스 시작" - 국내 회사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 '라인닥터'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병원검색, 예약, 진료, 결제까지 가능하다. - 국내에서는 의학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대기업, 대형병원, 민간 보험사들 배불리기 정책이라는 비판 지점이 있어 시범사업 외에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미국의 경우 전체 병원의 50% 가까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고, 중국과 캐나다 독일에서도 원격진료 서비스를 점차 도입하고 있다.- 네이버는 우선 일본 등 해외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행해본 뒤, 국내에서 원격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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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씩 카드 긁은 金과장... 올 소득공제 4배 는다" - 카드 소득공제 : 정부에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방어하고자 카드 소득공제율을 전년 대비 월별 최소 2배 이상 높게 잡았다. 올해 일시적으로 카드 공제율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한도를 다 채웠을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은 없다.- 연금저축 혜택 : 올해 만 50세가 넘은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 3년간 연간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50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공제한도가 600만원(지난해 대비 200만원 증가)으로 늘어났다.- 피크타임으로 인해 서류를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은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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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구조조정 절실' 산업발전법 12년만에 손본다" - 내년 상반기, 정부에서 산업 관련법 중 최상위법인 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에 착수할 예정인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개정한 이후 12년 만이다.-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산업 기틀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 국내 기업이 10곳 중 4곳을 넘어섰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산업발전법 개정은 기간산업을 디지털화하고, 불가피한 구조조정과 재편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상대적 경제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의 성장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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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회색코뿔소는 '부채'... 국유기업, 은행 곳곳서 경고음" - 최근 중국의 주요 국유기업들이 잇따라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하였고, 일부 대형 민영기업들도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국유기업들이 잇따라 디폴트를 선언하고, 국가 부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사태를 보며 회색코뿔소(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기)라 그림자가 짙어졌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 이번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 올해 '국유기업'의 디폴트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 2) 반도체와 같이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산업에서 국유 기업 디폴트가 발생한 것 3) 유동성에위기에 빠진 지방 국유기업들이 늘면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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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규제가 되레 '영끌' 부채질... 신용대출 한달새 7.6조 폭증" -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잇따르자 지난 한달만에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 3천억원이나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정부의 이른 규제 정책 발표로 인해 촉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지난달 기업들의 잇따른 공모주 청약과 부동산 거래 확대에 따른 자금 수요도 늘어난 가계대출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을 두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채 증가 속도에 비해 채무상환능력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고했고,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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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7조 줄었는데 '코로나 지출'은 51조... 재정적자 눈덩이" - 올해 10월까지 추산된 바에 의하면, 국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6조원 이상 감소한 반면, 지출은 50조원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년 예산 총지출은 558조로 편성되어있는데, 사회보험기금을 제외한 세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459조원 중 72%인 약 333조원이 상반기에 배정되어 있어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에 또다시 추경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 기재부에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증가, 3분기 소비/수입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가 등으로 인해 작년 동기 대비 10월의 국세 수입은 증가했지만 1월~10월 누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