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21/2/4 목요일 - 공매도 재개 / 고용보험료 인상 검토 / 변액보험 Q&A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는 변액보험 Q&A”

" 공매도 금지 연장..5월 3일 재개"

 

 

 

<경제뉴스 따라잡기>

 

# 공매도 재개

당초에는 3월 16일에는 전종목 공매도 재개한다고 했지만 반발을 감안해서 오는 5월 3일부터 일부 재개가 됨.

재개 자체는 여지없이 확정된 상황임

글로벌 스탠다딩 공매도를 금지하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결정 내림

다만 시장과 개인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해당하는 대형주에 대해서만 먼저 허용하기로 함.

이를 제외한 2037개 정도 되는 건 5월3일 이후에도 공매도가 무기한 금지됨

참고로 코스피200같은 대형 종목들이 6월, 12월마다 구성종목을 재선정하는데 이 때 제외되면 공매도가 금지됨..

그러면 공매도가 허가되었다가 일정 시점 이후로 공매도가 금지되면 기존에 공매도 했던 사람들은 다시 사서 담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날부터 추가로 하는것만 안되는건지? 고민할 문제임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참고한건데  시총 규모나 유동성 고려해서 거래소가 수시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업데이트 하는 것

 

공매도의 장점은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데 효율적이라는 점인데 다시말해 괜히 단기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견제할 수 있다는 건데...

원래부터 3월 중순부터 하지 왜 두달 정도 더 미루는지?

금융위 이야기에 따르면 그간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시스템을 고치고 시범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보다 강화된 공매도 관련 법이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들었다.

시장 반응은 4월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옴

 

기관들은 물량 구하기 쉽지만 개인들은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치고자 했는데 이게 해결된다는건지?

그때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건데, 그 중 개인들의 주식 차입 규모 확대를 늘리겠다고 함.

개인들이 원래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는 주식 대여 규모가 2019년 기준 약 230억원이었던 걸 오는 4월말까지 2~3조원까지 물량 확대하겠다고 밝힘.

외국인이나 기관은 예탁원 등에서 쉽게 차입을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은 시장 신뢰도가 없다고 봐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음.

이를 증권사에 마련해달라고 해서 이야기가 된 것 같음.

원래 3000분의 1수준에서 20분의 1 수준으로 차이가 줄게 되면서 여전히 외국인이나 기관의 규모가 더 크긴 함.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은 높이지만, 또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개인들의 공매도 거래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한도를 점점 늘려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함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함.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개인 투자자 대비 절대적인 수익을 챙기는 데에 문제가 있다, 개인의 재산을 쉽게 가져가는 구도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음.

원래 공매도 하려면 거래도 많아야 하고 시총도 커야 하는데 이렇게 제안 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이 기술 자체가 전문가에게도 너무 어렵다 라고 함.

 

# 고용보험료 인상 검토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고용보험료란 4대 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는 월급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그 돈 모아뒀다가 실업하면 실업 급여로 나오는 재원임.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낸 금액을 조합해서 실직했을 때, 육아/출산 휴직 받을 때 급여 등이 됨.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데, 고갈 우려가 높아지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고용기금 전체 누적 적립금이 2017년 10조원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9년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됨.

지난해 적자 규모가 8조원에 가까워서 사실상 적자 규모라고 보고 있음.

어제 고용노동부 차관이 재정 건전화 문제 해결 방법은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함

따라서 상반기 중에 보험료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보통 자동차 보험비를 예로 들어보면, 재원이 고갈된다는 것은 자동차 사고가 너무 많이 나거나 보험료가 너무 저렴하거나의 문제인데.... 대책은 사고를 줄이거나 보험을 올리거나일 것이지만 실업급여는 사고라는 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건데.. 

고용보험료가 이렇게 점점 고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선 실업급여 지출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함.

실업급여만 11조8000억원 넘게 지급되었는데 2019년 대비 49% 정도 급증한 금액임.

또한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구한 뒤 그만둬서 구직급여를 받으며 쉬는 식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함.

지난해 이런식으로 중복수급한 사람이 1만4000명, 금액으로는 3700억원이 넘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원 넘게 대출 받았는데도, 올해 3조원 가량 더 빌려야 하는 상황임.

이렇게 빌리는 금액은 이자가 붙는데 이 이자만 해도 벌써 1000억이 넘는 상황이라 이자 부담까지 짊어짐

또한 실업급여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기금소진속도가 빨라졌다는 분석도 나옴

 

보장성이 2019년부터 높아졌는데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0일 더 늘어남

또한 올해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적자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임. 지난해 예술인에 이어 올해 특수고용노동자, 향후 자영업자까지 편입시킬 예정이라 가입자 수를 늘리고 전국민 실업급여를 추진하는 데 있어 만일 이게 세입보다 세출이 더 크면 안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임.

 

 

 

<손에 잡히는 재테크>

 

# 변액보험 Q&A

변액보험이란, 액수가 자꾸 변한다는 의미인데 일반보험은 정해진 이율대로 올라가거나 중간에 보험금을 계속 정해진대로 받는 것에 비해 이 보험은 내가 낸 보험료가 투자가 되는 보험이다보니 투자 실적에 따라 매일매일 보험금과 해약금이 바뀐다고 보면 됨.

쉽게 말해 매번 내는 보험료가 주식/채권에 투자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주로 사실 직접 투자는 아니고 펀드에 들어가는 돈임.

채권 투자만 할래요 ~ 주식 투자만 할래요 ~ 라고 상품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은 펀드에 투자되지만 연금인 상품, 원금 보장해주는 보증형 상품도 있음

이는 일정 비율 이상 채권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일부 있음

무보증형 상품으로 원금 보장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 100% 주식형 펀드로 고를 수 있음.

 

어떤 펀드에 넣을지에 따라 결과가 각각 달라질텐데 이 선택은 누가 하는지?

계약자 스스로가 결정. 처음 가입할 때, 납입방법 정할 때 고르다가 중간에 쌓인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바꿀 수도 있고, 넣고 있던 건데 앞으로는 여기에 넣어주세요 ~ 라고 보험사가 정해놓은 횟수 내에서 바꿀 수 있음.

현실적으로는 1년에 4번에서 12번 정도로 바꿀 수 있게 횟수를 보장해 줌

장점은 다양한 펀드를 왔다갔다 할 때 비용이 적게, 하지만 들어갈 때의 입장료는 비싸게...

 

근데 어차피 펀드에 들어갈건데 바로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변액보험 통해서 펀드로 돈을 넣는건지?

펀드에 그냥 가입하면 한달에 10만원 넣으면 그 돈 모두 펀드에서 돌아갈텐데, 변액보험 통해 넣으면 10~15%는 사업운영비 등의 수수료로 빠지게 되는 것 아닌지?

같은 유형의 펀드라고 한다면 투자하는 대상도 똑같고, 규제도 똑같음

일반 펀드와 같다고 보면 되는데, 다른점은 일반 펀드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바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런 변액 보험에 있는 펀드들은 해당 보험 가입자만 선택할 수 있음.

이 펀드를 굴리는 건 일반 펀드를 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사에서 굴리는데, 펀드의 설정액의 0.4% 정도를 연간 보수로 받아감. 근데 일반 공공펀드를 보면 1000억원이 넘는 펀드들이 흔한데, 변액보험에 가입된 펀드들은 짜투리펀드이며 100억원을 넘는 펀드가 흔하지 않음. 가입자가 많지 않고 그 가입자들 대상으로 여러가지로 쪼개야 하므로.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용자가 적은 펀드를 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실제로 수익률은 어떤지...?

변액보험 내에 있는 펀드, 일반 펀드 전체적으로 두고 수익률을 따져보면 평균 수익률이 낮은 편.

상위 10% 정도에 있는 펀드들을 비교해봤을 때, 변액보험 상위 10%의 펀드나 일반펀드 상위 10%의 펀드 수익률은 별반 차이가 없음.

하지만 그 밑으로 갈수록 격차가 많이 벌어짐. 이유는 구조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일 것....

따라서 변액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수시로 자신의 펀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차라리 인덱스 펀드가 더 나을 때가 있다고...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더 수익이 잘 날 수도 있으니 자신의 변액보험을 보니 수익률이 잘 운용되지 않는 것 같으면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수도.

 

지금까지만 설명들으면 굳이 변액보험을 왜 가입하지? 라는 느낌인데....

10년 이상 굴린 변액보험의 수익은 세금을 걷어가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음

과거에는 어차피 주식투자해도 비과세였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가져가니 변액보험의 장점을 이용할 수도 있음.

하지만... 일반 펀드와 변액보험을 비교하는 건 사실 적절하진 않음. 보험을 내가 가입하려는데 금리형으로 가입할지 변액형으로 가입할지를 고민하는 것이지, 아예 펀드와는 전혀 다른 상품이라고 보는 게 맞음

그렇다면 변액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봤을 때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경우 2023년부터 비과세 주머니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하지만 세금보다 보험 내부 수수료가 더 크진 않은지 확인해봐야 함.

 

결론은,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매력이 없지만 10년 전에 가입했거나 곧 10년이 되어가는 대상에게는 유지를 고민해볼만함.

 

질문1) 변액보험 가입한지 16년 되었는데 보험회사에서 깨라고 하는데?

저축성 보험이다보니 혜택이 거의 없긴 하지만 사망보험이 포함되어 있음.

근데 이 사망보험에 대한 보장이 시간이 갈수록 위험률이 올라감

통상적으로 60세가 넘어가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커지게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것.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혹시 저축성이라도 사망보험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망보험금에 대한 비율을 낮춰달라고 하거나 줄어들지 않으면 얼마씩 사망보험금으로 나가는지 따져보고 유불리를 확인한 후 해지 검토해야 함.

즉, 사망보험금이 포함된 상품은 6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보험에 대한 수수료가 높아져서 10만원을 투자하면 원래는 1만5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떼어갔다면 점점 2,3만원 수준으로 떼어가서 7-8만원만 투자하는 셈이 됨.

따라서 투자에 좀 더 의미를 두고자 한다면 따져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