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1/2/26 금요일

"정부 극찬 독일 월세상한가…결국 베를린 월세물량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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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극찬 독일 월세상한가…결국 베를린 월세물량 반토막

 

-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운 독일 베를린시의 월세상한제 실험이 제도 도입 1년 만에 베를린의 월셋집 공급은 반 토막 났고 인근 지역 월세가 급등하며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더 큰 문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콘스탄틴 콜로디린 DIW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월세상한제 도입 이후 월셋집 공급이 급격히 축소된 점이 걱정스럽다"며 "베를린에 이사를 온 사람들이나 아이가 생겨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은 집을 찾는 게 더 어려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 베를린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결국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인근 지역 월세가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 한국의 정부·여당은 지난해 7월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을 전후해 베를린의 월세상한제 실험을 홍보하는 데 앞장선 바 있는데, 설익은 제도를 도입하니 한국 임대차 시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세입자들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전세가 귀해지자 '차라리 집을 사자'는 수요가 늘면서 집값 폭등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풍선효과>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조치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하여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

풍선효과의 사례로는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 집창촌을 단속하자 주택가로 옮겨가 은밀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일,

가짜석유의 주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에 나서자 가짜휘발유 거래는 줄었지만

정량 미달 판매와 등유를 혼합해 만든 가짜경유의 판매가 늘어난 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줄이자 서민들이 고금리를 떠안으면서도

제2금융권으로 몰려 대출을 받는 일 등을 꼽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풍선효과 [balloon effect, 風船效果]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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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일` 대비하는 사우디, 관광업에 30억弗 쏟아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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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일` 대비하는 사우디, 관광업에 30억弗 쏟아붓는다

 

- 사우디아라비아가 '포스트 오일' 시대를 위한 발걸음을 하나둘씩 걷고 있는데, 우선 석유 의존도에서 벗어나려는 사우디가 관광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아랍뉴스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날 30억달러(약 3조3267억원)를 투자해 관광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수다(Soudah)개발회사를 창립한다고 발표했다.

- 사우디 정부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금의 고유가 상황을 적극 활용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이날 사우디가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 발행을 통해 15억유로(약 2조250억원)를 마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 유가 상승으로 사우디 재정이 탄탄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WSJ는 분석했으며, HSBC는 국제 유가 회복세로 사우디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WSJ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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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1.9조 던졌지만 외국인 폭풍매수…코스피 3100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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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1.9조 던졌지만 외국인 폭풍매수…코스피 3100 눈앞

 

-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3.5%(104.71포인트) 오른 3099.69에 거래를 마쳤는데, 개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9361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701억원, 9749억원 사들였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며 지수가 급등하자 개인이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 이날 시가총액 상위주는 일제히 상승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0종목 중 상승하지 않은 종목은 단 두 개에 불과할 정도로 강세장이었다. 특히 반도체주의 상승이 돋보였다. 

- 전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한국 증시가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월 의장은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연준의 물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경기순환주>

경기상승 시에는 주가가 급등하고 경기 하강 시에는 주가가 급락하는 주가다.

주택건설, 자동차, 제지업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주식은 경제 전반의 일반적인 순환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투자자들은 경제 전반의 순환에 비춰 주식수익률 등락을 예측할 수 있다.

경기 순환주의 반대개념으로 비경기 순환주가 있다.

이는 경기에 비교적 중립적인 주식으로 음식, 보험, 의약품 관련주를 들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기순환주 (매일경제,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