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1/3/5 금요일

"100억 땅투기 LH, 자체 청렴지수는 매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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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땅투기 LH, 자체 청렴지수는 매년 올랐다

-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평가에서 매년 직원들의 윤리·청렴도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느슨한 내부견제시스템과 내부평가가 직원들의 일탈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LH는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4년 내리 사실상 낙제점인 4등급(미흡)을 받은 반면 내부 평가에서는 2018년과 2020년 2등급(우수)를 받았고, 2017년과 2019년도 3등급(보통)으로 평가됐다. 밖에선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데 내부에선 '청렴도가 우수하다'는 판단이 지속된 셈이다.

- 권한만 많고 견제는 부족한 LH의 조직문화가 결국 모럴해저드는 물론 국민들에게 피해로 작용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부 윤리 의식을 감안하면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닐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LH의 강도높은 체질 개선에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럴 해저드 Moral Hazard>

흔히 ‘도덕적 해이’로 번역해 쓰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모럴 해저드는 시장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조직에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정보나 자기만 가진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이득을 취하는 걸 뜻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모럴 해저드 [moral hazard] (선샤인 지식노트, 2008. 4. 25., 강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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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청구서` 날아온다…英 47년만에 법인세율 19→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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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청구서` 날아온다…英 47년만에 법인세율 19→25% 인상

 

-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며 생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1974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법인세율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 19%인 영국 법인세율은 2023년 4월부터 25%로 오른다.

- 영국의 리시 수낙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기업들에 긴급 지원을 하기 위해 1000억파운드 이상을 썼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기업들에 기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공정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영국이 법인세율을 올려도 주요 7개국(G7) 중에서 최저이며, G20 회원국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낮다고 덧붙였다.

- 영국 재계는 법인세 인상에 즉각 반발했다. 영국 최대 재계 로비 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의 토니 댄커 국장은 "법인세를 올리면 많은 기업의 숨통이 막히고, 영국에 투자하려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영국 금융 로비 단체 더시티UK의 마일스 셀릭 최고경영자(CEO)는 "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로비스트 Lobbyist>

특정 압력단체의 이익대표로서 정책이나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책 입안자나 정당,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로비(lobby)란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 관계 법률안에 투표하기 위해 모여 있는 대기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로비스트들은 정책 입안자나 입법 추진 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끔 설득 활동을 벌인다.

그리고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어떤 특정한 법률에 이해 관계가 있는 집단에 속해 있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법안이 통과되거나 부결되기를 원하는 집단의 돈을 받고 고용된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로비스트 [lobbyist]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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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가는 韓 성장엔진…1인당 국민소득 4만弗 2028년에나 가능"

 

- GNI는 경제성장을 달러로 환산해 국민 생활 수준을 측정한 것인데, 비록 원화값 하락 등 외환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아도 나라 경제가 튼튼하면 GNI 하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문제는 한국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지 않은데, 코로나19와 기업을 옥죄는 포퓰리즘 정책 악재까지 겹쳐서 추락하고 있다.

- 지난해 코로나19 타격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착시현상을 걷어내면 당장 내년부터 저성장 위기와 마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며, 민간소비와 고용 역시 올해도 차가울 것으로 전망한다.

- 저성장 '경고등'이 켜졌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문재인 대통령 등의 정부인사들의 발언으로 미루어보아 정부 분위기는 안이한 것을 보고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 위기에 빠진 한국은 지금 공부 잘하는 친구를 목표로 열심히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적이 떨어진 친구를 잡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고 일침을 놨다.

 

<1인당 GNI>

대표적인 경제성장 지표가 국내총생산(GDP)라면

국민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나온 경제지표가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 GNI)이다.

 

국민총소득(GNI)은 한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이 지표에는 자국민(거주자)이 국외로부터 받은 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은 포함되는 반면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은 제외된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나,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전체 국민소득의 크기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의 크기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1인당 GNI이다.

1인당 GNI는 명목 GNI를 한 나라의 인구수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하여 보통 시장환율로 환산하여 미달러($)화로 표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1인당 GNI (통계용어 · 지표의 이해,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