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21/3/8 월요일 - LH 투기 논란 / 중국 금리 / 금리 상승기

“금리상승기, 불안한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할까?”

“중국 금리”

"LH 투기 시 무관용.. 2ㆍ4 주택 공급대책도 유탄 맞나?"

 

 

<경제뉴스 따라잡기>

 

# 한국토지공사 불법 투기 논란

한국토지공사가 미리 정보를 알고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가 10여차례 넘게 열린 회의고,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회의임.

그런데 어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사흘이나 일찍 열렸음.

휴일임에도 장관을 불러모은 것도 이례적으로, 그만큼 정부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여기고 있음.

 

1.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2.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 재발 방지를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

3.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

위의 세 가지를 약속함.

 

부당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말이 많았는데, 증권 시장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이 있음.

여기에 의하면 내부정보에 의해 얻은 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가 가능한데, 이를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함.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는 바로 쫓겨내고, 관련 기관 취업도 불허되고, 부동산 관련 업종 취업도 인허가되지 않는다고 함.

그러면서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지금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주식을 하지 못함.

따라서 이처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임.

 

아울러 공무원이나 공직자 뿐 아니라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지정하고 이에 대해 가중처벌하겠다고 함.

1.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2. 담함된 시세 조작 투기

3. 허위매물 및 불법 중개 행위

4. 불법 전매 및 청약 행위

 

실제로 이번 건 처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업무 관련성 여부가 중요한데 이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음. 또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느냐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받은 직원들은 다 알려진 정보에 의해 샀다고 주장.

그래서 환수가 잘 이루어질지 의문임.

 

실제로 조사해서 이익 환수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조사 자체가 쉽지 않음.

지금 조사가 일명 셀프 조사라고 비난 받고 있음.

최대 5년 전 거래까지 확인하겠다고 전수조사임을 알려 굉장히 강력한 조사인 것처럼 보였음.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토지거래까지 보겠다고 발표함.

하지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토지 거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음.

다시 말해 이들은 조사 대상에 넣을 수 없음.

실제로 SH는 4일부터 자체조사계획을 세웠는데, 조사 대상을 직원 본인과 동일 세대 내 가족으로 한정함.

두번째로 설사 동의서를 받더라도 실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이를 조사하려면 수사권을 가진 곳이 나서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검찰조사를 통해 압수수색해서 계좌를 없애고 증거 인멸을 하기 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며, 이달 말에 2.4 대책 후보지와 작년 8.4대책에 따른 공공 재개발 후보지가 공개 됨.

4월, 7월에도 줄줄이 일정이 대기하고 있음.

2.4대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 재개발임. 공공을 믿고 자신의 땅을 내놓아야 하는 것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공공을 믿고 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친절한 경제>

 

# 중국 금리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들 중 통계를 보니 중국인 투자자들은 전체 1%도 안되던데 왜 중국의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나요 ?

 

중국의 금리가 오르는 것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내리는 것과 어떤 관계이냐...

 

인과관계를 따지자면...

중국의 금리가 오르면, 중국의 부채 많은 기업들 중 위험한 기업도 생길 것.

이게 불똥이 되어서 중국의 경기가 안좋아지고, 이러면 우리나라의 경기도 안좋다...

 

꼭 그런 관계가 있어서 주가가 내리고 오르는 건 아님.

중국의 주식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면 당장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타는 경우도 있음.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오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런 분위기가 전이되기도 함.

 

 

<이슈 인터뷰>

 

# 금리 상승기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오르는 건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이다 라고 설명.

요즘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 오히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다소 역설적인 모습을 보임.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로 상징되는 장기금리가 오르는 것이 걱정이다..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맞음.

어떻게 보면 금리는 돈의 가치라고 볼 수 있음.

경기가 좋으면 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됨. 가계는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되면서..

주식시장이라는 건 경기가 좋은 건 호재인데, 작년에 경기가 안좋고 불확실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른건,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이 돈을 뿌려서 금리가 낮아지니 자산 가격이 올라간 측면이 있음.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때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리 바닥에서 일정 부분까지는 주가와 금리가 같이 올라감.

이번에도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가장 낮았던 게 0.5%임.

여기서 1.2%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도 같이 오름

금리가 일정 부분 임계치 이상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호재보다 금리가 올라갔다는 부담감이 주식을 비롯한 여러 자산시장에 영향을 줌.

지금은 주식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됨.

 

금리가 1.5%를 넘어섰는데, 어느정도 금리가 되어야 주가가 부담받는가 이건 딱 맞아떨어지는 수치가 있는 건 아님.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대략 1.5% 정도가 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는데, 미국이 이러기 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1.5%였음.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금리가 회복이 되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임.

두번째는 미국의 대표 기업들인 S&P500 기업들을 봤을 때, 대량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1.5%정도에 해당.

근데 지금 금리가 그 수준을 넘어서서 기계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이정도가 되면 주식시장이 부담.

올라갈수록 경기가 좋아진다는 쪽보다 금리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음.

 

보통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움직인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것도 아닌데,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건 기준금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런건지?

지금 중앙은행은 돈을 풀거나 거둬들여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기에 돈의 가치인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음.

근데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는 만기가 짧은 단기금리임.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는 1일짜리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임.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는 만기가 7일짜리 금리임.

만기가 짧아야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음.

예를 들어 30년 만기의 금리를 생각해보면... 중앙은행가들도 책임지지 못할 장기간의 금리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총재 임기가 4년이고, 한은 총재도 4년임.

그래서 만기가 짧은 금리는 중앙은행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장기금리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임.

그래서 지금은 단기금리가 잘 안움직이는데 만기가 긴 금리가 움직이는 것임.

 

한편으로는 만기가 긴 금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금리를 올리는 긴축 사이클에 올라타게 되면,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려놓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음.

지금은 시장에서 금리 상승이 나타나는 것임.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기가 정상화되었는데, 중앙은행이 팬데믹 상황을 여전히 가정해서 이런 인위적인 저금리 구조를 유지하는게 정당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도 있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장기금리를 올리는 것도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주장...

길게 보면 중앙은행이 장기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방치해두지 않을 것.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일정 레벨 이상으로 높아지면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게 아니라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는 정도로 자본주의 국가들의 구조가 바뀌어버림.

여기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치명적이므로, 높아지는 금리를 어느 수준에서는 중앙은행에서 막을 것.

그런데 언제 막을 것이냐가 관심사임.

실물 경제보다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중앙은행도 가지고 있음.

아마 미국의 금리가 2%대를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나서지 않을까 생각됨.

이전까지는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음.

투자자들과 중앙은행간의 인식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도리어 중앙은행이 나설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