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0/12/30 수요일

"6.4조원 투입된 文케어, 건강보험 보장은 '찔끔'"

 

- 이번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2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총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건보 부담금 비중)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정부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6조원 넘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쏟아부은 것에 반해 건보 보장률이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64.2%에 그쳐 사실상 실패했다. 

- 막대한 재정 투여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더디게 오르는 건 비급여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하고 그 효과가 상쇄됐다는 분석이 있다.

- 또한 정부의 급격한 보장성 확대로 인해, 비급여였던 항목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금액이 줄어들자 병원에서는 다른 검사를 권하고, 이를 통해 급여화로 인한 병원의 수익 감소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면서 결국 국민 진료비 부담액은 그대로가 되었다는 요인도 있다.

 

 

<국민건강보험 문재인케어>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띄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여러번의 개정을 거쳤는데, 

일명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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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배터리' 유럽의 반격...韓과 전쟁예고"

 

-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13개사가 발표한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계획을 집계한 결과 2025년 유럽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들에 필요한 배터리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15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2025년의 생산량을 닛산자동차의 전기차 '리프' 모델로 환산하면 500만대분에 달하는데, 이 생산량에는 한국과 중국 업체들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포함되어 있지만, 유럽 업체의 생산량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것이 주된 요인이며 EU집행위원회에서 2017년 역내 전지 생산량이 거의 없어 아시아 의존도가 높은 것에 위기감을 갖고 산업육성책인 '배터리 얼라이언스'와 서플라이체인 등을 통해 배터리 생산 산업을 육성해왔다.

 

 

<합작사>

2개 이상의 기업이 특정 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자방식으로,

공동 투자를 통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순수하게 자기자본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대비되며, 합작사는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공동소유의 대상은 주식자본·채무·무형고정자산(특허권·의장권·상표권·영업권 등)·

경영노하우·기술노하우·유형고정자산(기계·설비·투자 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합작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소유권과 기업의 경영을 분담하여

자본·기술 등 상대방 기업의 강점을 이용할 수 있고 위험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을 취하는 투자방식이다.

합작투자는 신설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존 현지법인의 일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특히 국가 간 투자에서 합작사 설립 방식이 많아지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1950~1960년대에는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 방식을 주로 이용했으나

점차 경쟁이 격화되면서 독점적 우위의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합작자 설립 방식을 점차 많이 이용하고 있다.

외국 기업은 합자투자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위험부담의 축소, 규모의 경제 및 합리화 달성,

상호보완적인 기술 및 특허 활용, 경쟁 완화, 현지 마케팅이나 협상력의 제고,

현지 정부가 요구하는 투자 또는 무역장벽 극복 등의 전략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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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 막아낸 개인, 사상최대 2.5조 샀다"

 

- 코스피가 29일 배당락을 맞아 기관투자가들이 1조9000억원 매도 물량을 내놨지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인 일명 ‘동학개미’가 양대 시장에서 2조5000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순매수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신고가를 경신했다. 
- 기관과 외국인이 각자 이슈에 따라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개인이 이를 소화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이번 배당기준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 23~28일 3거래일 간 내다판 주식(2조1350억원)을 단 하루 29일에 매수한 셈이 되었다.
- 이날 코스피를 방어한 종목은 성장주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성장주들이 내년에도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며, 특히 배당락 당일에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년 실적이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 가장 주가가 급등한 종목은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시장이 고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어 2차전지 제조사였으며, 바이오 분야 역시 주가가 급등했다.

 

 

<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기구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13항)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제적 기능은,
(1) 유통시장으로서의 기능
(2) 가격형성시장으로서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유가증권시장의 기능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보험기능을 들고 있지만
이것은 기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용방법의 하나이며, 이른바 소극적 투기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법률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