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1/3/8 월요일

""네이버 쿠팡서 팔았으면, 네이버 쿠팡이 책임져라"…

입점업체 잘못도 피해보상해야"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91382/

"네이버 쿠팡서 팔았으면, 네이버 쿠팡이 책임져라"…입점업체 잘못도 피해보상해야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온라인쇼핑 때 판매 업체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판매 업체가 입점한 네이버,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으며, 당근마켓(중고거래 앱) 등 개인끼리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하면 플랫폼 업체를 통해 가해자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사이버몰 운영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분류와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 등 세 가지로 재정의했으며, 이 중 업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고지·표시할 의무를 부과했다.

-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 골자만, 그것도 업계의 비판적 의견이 제기될 골자는 제외한 상태에서 횟수 늘리기와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만을 종용했다"며 유감을 표했으며, 신원 정보 공개 의무 등을 포함한 개정안 내용이 소비자 보호의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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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워게임만…文 공약 `전작권 전환` 차기정부로"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91334/

한미훈련 워게임만…文 공약 `전작권 전환` 차기정부로

 

- 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훈련 규모가 예년보다도 더 줄어들면서 문재인정부 안보 분야 숙원 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역시 임기 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북한이 올해 초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신형 다탄두 핵무기를 선보이는 등 군사적 위협을 지속했지만 한미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축소 시행되면서 안보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한미는 2018년 당시 남북 화해 무드가 급작스레 조성되면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독수리훈련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실제 병력이 야외에서 훈련하는 실병 기동훈련은 이번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야외 기동훈련은 대대급 이하 소규모로만 이뤄지고 있다. 

-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실시하지 못했던 FOC 검증을 이번에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현재 1단계인 IOC 평가만 2019년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완료된 상태다.

 

<FOC 검증 평가>

FOC 검증·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운용응력(IOC)→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 평가 과정 중 일부다. 

 

IOC 평가는 군사 장비가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췄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개발된 장비의 실전 투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다.

FOC란, 완전운용능력을 의미하며, FMC는 완전임무수행능력을 의미한다.

 

[출처] 위키백과 - 기본운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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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NFT거래…거래량 1년새 4배로"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91272/

뜨거운 NFT거래…거래량 1년새 4배로

 

- 대표적인 가상화폐 지지자로 알려진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가상화폐 활성화를 위해 최근 비트코인을 기부하고 자회사 누적 보유량을 1억7000만달러까지 늘리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온라인 경매에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방식으로 내놓은 최초의 트윗 게시물이 250만달러(약 28억원)의 호가를 기록했다고 경제 매체 CNBC가 전했다.

- NFT란 최근 가상 자산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인데, 비트코인 같은 기존 가상화폐와 달리 NFT가 적용된 코인은 각각 고유한 값을 지니게 된다.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가 담긴 '메타데이터'와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타임스탬프'가 합쳐져 고유한 토큰값이 생기면서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 특히 NFT 시장은 올해 들어 급부상하고 있는데, NFT 분석 사이트인 논펀지블닷컴과 BNP파리바 라틀리에 연구소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달러가 쓰인 NFT 거래량은 2019년 6286만달러에서 지난해 2억5085만달러로 4배가량 폭증했으며 NFT 판매, 보유 등에 쓰이는 디지털 지갑도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22만2179개로 집계됐다.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따라서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동일하지만, 

NFT가 적용될 경우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불가능한 별도의 인식 값을 가지게 된다.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NFT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